입사 후 계속해서 인사부서에서 근무해온 고민해 대리는 재무부서로 옮기게 되면서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도 고민해 대리의 업무 중의 하나인데 늘 제대로 발행하고 제때 수취하고 있는 것인지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떠나질 않고 늘 조마조마합니다. 지금까지는 거래방식이 전 달과 변화가 없어서 이전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영업방침이 바뀌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도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실무서도 봤지만 아직도 어렵기만 합니다. 앞으로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고민해 대리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는지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상황은 늘 마주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부터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민해 대리 :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언제 발행하여야 하는지 이 부분은 늘 자신이 없어요.
세무사 : 네, 그렇지요.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여야 하는지는 쉬운 듯 하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고민해 대리 : 발행시기를 원칙적인 것부터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오늘도 발행을 해야 할 거래들이 있어서 빨리 결정해야 해요.
세무사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정하기 위해서는 공급시기라는 것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고민해 대리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하고 공급시기 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지금까지는 대금이 입금되면 그 때 발행해주면 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했어요.
세무사 :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게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공급시기를 이해하여야 발급시기를 알 수 있으니 공급시기부터 알아볼게요.
물건을 팔 경우에는 손님에게 물건을 팔아서 물건을 넘겨주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고 전산자료의 단순 입력 서비스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입력할 자료를 모두 마쳤을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금의 반대급부로 해주어야 할 일을 모두 다 해줘야겠지요? 바로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일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이 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라고 하고 바로 이때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게 되는 겁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고민해 대리 : 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네요?
세무사 : 네, 그렇습니다.
고민해 대리 : 그럼 공급시기를 예를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세무사 : 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물건을 팔 때는 보통 현금으로 받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인도’한다는 표현을 하지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물건 즉 재화에 대해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고민해 대리에게 볼펜 1자루를 1,000원 판다고 하면 제가 돈을 받고 볼펜 1자루를 고민해 대리에게 넘겨주면 이것이 곧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도하는 현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일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고민해 대리 : 아..... 그럼 세금계산서 올바르게 발급하려면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한 거군요.
세무사 : 네, 그렇습니다. 재화뿐만 아니라 용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요. 몇 가지 사례로 공급시기와 발급시기를 알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