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즉, 1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최소한 한 달에 1,795,31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89%(시급 8,350원, 월 1,745,150원) 인상되었으며 최근 2년간 10% 이상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하면 매우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상당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은 노동계에서도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급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계층에서는 임금이 실질 물가가 상승한 폭만큼 인상되어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2020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만족을 이루지 못한 결과지만 사업장에서는 2020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20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 매출을 고려하여 내년도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시점에서 2020년 최저임금과 사업장의 임금을 비교점검 후 내년의 최저임금 준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만일 준수하기 어렵다면 하반기에는 내년도 인력 계획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 내 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 방법과 2020년 최저임금 충족을 위한 임금 설계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장 내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의 지표

사업장 내에서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미달만 아니라면 현행법에서는 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임금 지표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월 급여를 들 수 있습니다. 수당을 정함이 없이 정액의 월급으로 노사 간의 합의로 정하였다면 월 급여 총액에서 총 근로시간을 나눈 금액을 시급이라고 하는데 이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조건
- 근로시간 : 9시-18시
- 휴게시간 : 1시간(12시-13시)
- 근로일수 : 1주 5일
- 월 급여 : 180 만원

이 경우 시급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1일 근로시간 8시간(18시-9시-휴게시간 1시간)
2단계 : 1주 총 근로시간 48시간{(1일 8시간x5일)+주휴일 8시간}
3단계 : 1개월 총 근로시간 209시간(48시간x4.345주)
* 4.345주≒52주÷12개월=1개월 평균 주수
4단계 : 월급여 180만원÷209시간≒8,612원>8,590원(2020년 최저임금) 이러한 계산 방식을 통해 현재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내년의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전문가들은 월 최저임금(최저임금x209시간) 대비 임금대장상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되는 수당 합산액을 비교합니다.

이때 수당이 너무 복잡하여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금대장상의 기본급이 1개월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면 손쉽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본인의 임금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임금대장을 확인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임금대장의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간편 임금 설계 방안

위의 임금대장에서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의 기준이 되는지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한 번에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 항목이 나눠져 있지 않는다면 임금대장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배 여부를 진단하여야 하고, 내년도 급여 구성을 다시 임금대장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임금 구성 항목별 최저임금 산입 대상과 제외 대상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한다면 기준이 모호하여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시행 규칙 제2조에서는 아래의 수당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적용 제외 수당의 경우 근로의 대가와는 다소 연관성이 떨어지는 수당입니다.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