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며

지난 8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스들이 각종 언론의 주요한 기사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의 안정에 대한 소식보다는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정재계산에서 기금고갈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불안을 일으키는 많은 소식들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다. 그 잘못된 이해의 대부분은 사회보험제도로서 공적연금의 원칙이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시선 가운데 다음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①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 ② 연금 간 형평성 문제, ③ 지급보장 문제, ④ 국민연금의 수익률 문제.

1. 국민연금이 세대 간 형평하지 않은 제도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 가운데 하나는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설계될 때부터 도입 당시의 근로세대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그 부담을 후세대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들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연하면, 국민연금은 현재의 적립기금으로서 모든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청난 부채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한다는 측면에서는 가치가 없는 주장은 아니지만,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순수한 저축제도라면, 납부한 보험료는 고스란히 적립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료를 낸 것만큼만 급여로 받도록 설계되어야만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저축제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종의 공적 이전 (public transfer)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 제도이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국민연금이 없을 때 우리 사회에서 노후소득 보장은 누구의 책임이었는가?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은퇴한 부모의 노후는 성년 자녀들의 책임이었고 그 전통은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나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변동으로 인해 전통적인 부모 부양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어느 순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그 당시 근로세대에게 ‘지금부터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책임지도록 하는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할 테니 당신이 낸 돈만큼만 국민연금을 받아가도록 하라’라고 한다면 어떨 것인가? 그 근로세대는 유사 이래 최초로 부모세대에 대한 부양 책임을 그대로 부담하면서 본인의 노후준비까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학술적으로 이를 이중부담 (double payment) 문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중부담이 발생하여 특정 세대가 두 사람의 노후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 과연 공평한 것인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도입은 부모 부양이라는 기존 전통사회의 노후소득 보장의 틀을 산업사회에서의 노후소득 보장의 틀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도입 당시의 세대에게 본인의 노후준비를 본인이 전부 책임지도록 하는 경우 그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당신은 이전처럼 부모를 부양하되, 당신이 당신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을 때 당신이 낸 것보다 훨씬 후한 급여를 제공해주겠다’는 공적 이전(세대 간 이전)에 대한 암묵적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세대의 연금 급여는 본인의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보험료 수입으로도 일부를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여 대비 높은 급여를 제공하도록 한 약속은 영구히 지속될 수 없다. 당연히, 세대가 지나면서 급여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진화 가능성을 무시하고 현재의 보험료 수준과 급여 수준을 고정시킨 채, 앞으로 증가할 인구구조 변화 추정에 기초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현재의 재정추계 방식은 국민연금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였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는 제도로 만드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공적 이전의 원리상 도입 첫 세대에게 관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세대 간 도적질’이니 하는 자극적인 용어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부 학자들과 언론들의 행태는 겉보기엔 국민연금의 현재 제도 설계가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형평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세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열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국민연금 기금 자체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방식은 대개 1년 단위로 연금 지출을 예상하여 근로세대에게 공적연금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으로 – 부과방식이라고 한다. - 기금이 쌓여있는 적립방식과 구분된다. 부과방식의 경우, 세대별 보험료율은 당연히 다르기 마련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세대 간 보험료율 차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부과방식을 운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