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상반기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지급액은 매월 급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 별도로 성과급 성격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매출실적 등을 반영하여 대표이사와 임원 및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상여금 외에 간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경우에는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의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의한 지급액만을 경비(손금)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 등의 지급기준을 사전에 정비하지 않고 무심코 지급한 금액은 추후에 법인세 신고 시 경비(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의 추가적인 부담을 유발하므로 특히 비정기적 상여금의 지급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한 상여금 지급이더라도 상여금 지급액은 지급받은 임원 또는 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고 이는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을 유발하게 되므로 비정기적인 상여금 지급 시 이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지급예정 금액이 매년 지급했던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게 되어 다른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나라의 대표이사와 임원 및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가지급금 지급액도 있어서 배당금 지급과 함께 이를 정리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특히 주주지분의 구성도 고려해야 하고 배당금액의 액수도 예년에는 주주별로 1천만 원 정도여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원천징수만 잘하면 되었기에 이번 배당금 지급결정에 재무담당자 고민해 과장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디서부터 고민을 풀어가야 할까요?

자, 이제 재무담당자 고민해 과장과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지요....

세무사 : 과장님 회사의 현재 일자 기준 주주명부를 보여주세요...
고민해 : 현재 일자의 주주명부입니다.


세무사 : 회사의 배당 예정 총액은 얼마로 정하셨죠?
고민해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3억 원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사 : 배당금 지급은 주주명부의 지분율 대로 지급하게 되지요?
고민해 : 아닙니다, 장미리의 배당액은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강나라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른 문제가 있나요?
세무사 : 그러면 장미리의 배당액은 없는 것인가요?
고민해 : 네, 그렇습니다.
세무사 : 배당액은 주주지분율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배당액을 불균등하게 지급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지분율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지요.
고민해 : 배당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 총 15.4%만 하면 납부할 세액은 전부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나요?
세무사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여야 하고 납부세액도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고민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