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에 취직한 샐러리맨 ... 그 누구도 세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득을 감출 수도 없고..... 법인세 신고 때도 연말정산을 할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누구나 한 번 씩은 마주하고 고민하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면 꽤 반가운 일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세법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러한 공제와 감면에 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 감면 규정들은 그 내용도 방대할뿐더러 적용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많고 사후관리 요건도 있어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씩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지요.

세금을 줄여 주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세지원제도는 크게 직접감면과 간접감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직접감면은 세부담액 중 일정액을 영구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감면은 세부담액의 총액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시기를 미루어 그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 만큼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⑴ 비과세와 소득공제

비과세와 소득공제 모두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⑵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모두 납부할 세금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때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감면․공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