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일은 옆 마을 친구인 심청이가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보았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망보험금은 20억 원입니다.

강수일도 그의 딸 도란이가 추후에 수령할 자신의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월 보험료를 도란이의 통장에서 이체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도란이가 월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우므로, 현금을 증여하여 첫 1년간의 월 보험료를 도란이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는 모두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나머지 9년간의 월 보험료는 강수일이 보유한 빌딩을 도란이에게 증여한 후, 해당 빌딩에서 나오는 월 임대수익으로 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강수일과 담당 세무사와의 통화내용입니다.

담당 세무사 : 사장님, 일전에 요청하신 따님분에 대한 현금증여 신고는 잘 완료했습니다. 납부서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강수일 :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급하게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세무사 : 그런데 사장님, 제가 전에 따님한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관심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현금증여를 서두른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수일 : 사실은 지난 주에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한 종신보험에 가입했거든요. 제가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도란이가 부담한다면, 나중에 내가 죽고나서 도란이가 받을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서요？

담당 세무사 : 그럼 설마 월 보험료를 따님께서 내시게 하려고 현금증여를 하신건가요?

강수일 : 역시 세무사님이라 척하면 척이시네요. 맞습니다. 일단 현금증여한 걸로 1년치 보험료는 치르고, 나머지 9년치 보험료는 OOO 빌딩을 도란이한테 증여해서 월 임대수익으로 치르게 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또 증여세 신고 부탁드릴게요.

담당 세무사 : 사장님, 아직 종신보험에 가입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청약철회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일 : ???

지난 시간에는 부모(심봉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자녀(심청이)가 납입할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사례(강수일-도란이)와 지난 시간의 사례(심봉사-심청이)와의 차이는 자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도란이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입할 예정이고, 지난 시간의 사례에서 심청이는 자신의 급여(근로소득)로 부담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녀가 피보험자이자 피상속인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리>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철회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불이익 없이 보험계약을 취소함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지난 시간에 검토한 바와 같이,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사망보험금으로서, ②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일지라도, 상속인이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중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로 인한 사망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4-2【상속인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상속인(자녀 등)이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피상속인인 강수일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상속인인 도란이가 부담할 예정이며, 증여계약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도란이의 소유가 된 현금 및 빌딩의 임대수익으로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게 될 것이므로, 도란이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 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다만, 도란이가 받게 될 강수일의 사망보험금이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