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망하네...”, “최저임금 올라서 근로자들이 무인기계로 대체되고 다 실업자 될 판국이네...”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댓글들이다. 이런 댓글들에 대한 공감 수도 낮지 않다. 조금은 극단적인 혹은 조금은 자극적인 댓글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는 하나 최저임금과 관련된 일부 국민들의 냉소적인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시간당)이 시행되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시간당, 2018년 대비 10.9% 증가)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작년의 최저임금 상승폭(17년 최저임금 상승률 16.9%)보다는 낮은 비율로 증가하였으나, 작년 큰 상승폭으로 증가된 최저임금에 추가적으로 시간당 820원의 최저임금이 증가된 것은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다양한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급격히 증가된 최저임금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만연한 듯하다.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이렇듯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보편화되어가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최저임금제도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취지와 목적을 내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최저임금이 내제하고 있는 긍정적인 취지와 목적은 잊혀져가고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률, 산입범위 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경제학적인 분석과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구직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과는 큰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량적 자료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영향을 판단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에 대하여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가지는 긍정적인 취지는 잊힌 채 발생하는 단편적 이슈에 관하여만 논의되는 상황에 대하여 아쉬움을 느끼며, 이번 글을 통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 산입 범위,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등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고 최저임금 제도를 조금 더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을 말하는가?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우리나라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최저임금제>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률(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최저임금법 제1조는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제도의 1차적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있는 것이다. 사실 과거 시민법(근대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¹⁾’대로라면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에 대하여 얼마를 책정하여 주는지는 사용자의 자유에 달려 있다. 즉 노동자가 1시간을 일을 하였을 때 사용자가 백원을 주던, 천원을 주던, 만원을 주던 사용자의 마음이고 노동자는 그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것이다.²⁾ 하지만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계약 방식은 폐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는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가 제시하는 임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강자는 더욱 강자가 되는 반면 경제적 약자는 더욱 약자가 되는 힘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해치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노동 분야에서는 법으로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제한을 정하였고, 최저임금도 이러한 취지에서 정해진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즉,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임금 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이를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1) 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의) :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한다는 원칙. 2) 현재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도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