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우려의 목소리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만연한 업계는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벌써 동분서주하고 있다. 업계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의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렇듯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노사 모두에게 적지 않은 듯하다.

우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장시간 노동관행이 만연한 제조업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생산물량을 유지하면서 줄어든 근로시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적 채용이 불가피하다. “줄어든 시간만큼 일할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하는데 인건비는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 채용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뿐만 아니라 사대보험료, 교육·훈련비용, 복리후생비용, 기타 부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예상되기에 기업 측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은 정확한 비례관계에 있어서 힘들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일할수록 많은 임금을 받게 된다. 근로시간이 많고 힘들더라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밤샘·철야근무가 잦은 IT업계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IT업종의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돌발업무가 잦으며,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검수작업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보통 주 52시간을 훌쩍 넘게 일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 주 68시간의 준수도 어려운 상태이기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제조업·IT업계뿐만 아니라 운수업, 연구·개발업 등 여타 업계에도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 일단 ‘주 52시간 근무제’는 시행되었고, 그 시행은 우리나라 산업계의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단순한 해결이 아닌 그 동안 장시간 노동관행에 대한 반성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빠른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모두의 진중한 고민과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보장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근로자의 현재 임금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1주 최대 12시간의 근로시간이 차이가 나는 만큼 근로자의 임금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월 임금의 차이뿐만 아니라 퇴직금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로 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줄어든다면 퇴직금도 감소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도 퇴직급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내용이 시행되었다.

하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의 책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중 DC제도를 제외한 DB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②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

여기서 DC제도로 전환할 경우 유의할 점은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것은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DB제도 규약의 산정기준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불이익한 변경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 ② DB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규약을 변경하면 적절한 변경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때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또는 DB제도 규약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방법은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도록 하자. (퇴직금제도 취업규칙)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DB제도 규약)① 이 제도에 따른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