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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세무·노무 관리 - 노동법상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 중심으로

BY 김경하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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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지출은 단순히 회계와 세무적인 관점에서만 살펴보면 노무적 리스크를 간과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노동법이 많이 개정되어 기업의 부담이 다소 증가한 상황에서 인건비 지출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노무와 세무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의 노무 이슈 중 임금에 대한 부분과 그에 따른 세무의 절세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법상 임금
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와 노동법상 임금의 범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자들은 흔히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당연히 노동법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경영성과상여금의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만, 노동법상으로는 여전히 임금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퇴직금 계산 시 사용하는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상의 임금의 범위와 종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임금의 의의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의 대가성이 있어야 하며, ②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고, ③ 그 명칭이나 형식은 불문한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금품
    경조사비, 상병위로금, 사택, 통근차량, 주택자금 또는 학자금의 대여 등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다. 즉,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위해 지급하는 의례적ㆍ은혜적ㆍ호의적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금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기적ㆍ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호텔에서 직원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어학시험을 실시하고 성적 우수자에게 어학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20, 2007.5.14.).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품
    출장비, 작업용품 구입비, 업무추진비, 정보활동비, 판공비, 접대비, 해외주재수당 등은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의 금품이므로 임금이 아니다.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단순한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금품은 배려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는 명칭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에 따라 임금성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판례는 가족수당, 통근수당, 식비, 체력단련비, 하계휴가비, 차량유지비 등을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통상임금의 범위에도 포함시키고 있다.
  • 상여금과 성과급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이나 이윤배분금 등은 예측가능성이 낮고 근로자의 형평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즉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상 전체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고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경영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 결과 평균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므로 임금이 아니다(임금 68207-78, 2002.2.5.).
  • 사이닝보너스
    사이닝보너스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스카우트하면서 고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금의 일종인데 회사와 일정기간 근무해줄 것을 약속하고, 스카우트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상 사이닝보너스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883, 2010.4.27.).
  •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의 종류
종류 의의 사용되는 곳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의 제한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ㆍ일급 금액ㆍ주급 금액ㆍ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해고예고수당,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 고시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가산임금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 -
평균임금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말하므로 임금성에 해당되면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상여금, 해고예고수당 등은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지 않고 계산된다.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민법상의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산정사유 발생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3개월은 9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역월상의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를 말하므로 89∼92일이 된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제외되는 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다음의 사유는 대체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ㆍ수습 사용 중인 기간
ㆍ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ㆍ출산전후 휴가 기간
ㆍ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ㆍ육아휴직 기간
ㆍ쟁의행위기간
ㆍ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ㆍ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판례는 다음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 이 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은 적게 계산되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ㆍ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직위해제
ㆍ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휴직 등의 기간
ㆍ위법한 쟁의행위기간

또한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임금복지과-2531, 2010.12.27.).그러나 직위해제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판단한 판례도 있다(대법원 98다49357, 1999.11.12.).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직위해제, 불법 쟁의행위기간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져 통상임금보다 더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와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는 최소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예를 들어,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한다.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한다. 즉, 상여금은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 중에서 3개월분만 산입하여 계산한다.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한다.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 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에 2021년 9월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2019년의 출근율에 의하여 2020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020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0일이 있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200,000원을 2021년 1월에 지급받았다면 200,000원의 3/12에 해당하는 50,000원은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에 2021년 9월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2020년 출근율에 의하여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0일을 미사용하여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 200,000원은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임금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유급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5%에 해당하는 부분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3%에 해당하는 부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 연도별 미산입 비율
    2019.1.1.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일정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다만,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따라서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여금의 15%, 복리후생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최저임금(209시간 기준) 상여금의 15% 금액 복리후생비의 3% 금액
    1,822,480원 273,372원 54,675원

    즉, 매월 급여 지급 시 273,37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이 있으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고, 54,675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수당이 있으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본인(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한 경우 비용을 실비정산하지 않고, 월 20만원 지급하면서 비과세처리하는 자가운전보조수당은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으로 보면 안 된다. 「소득세법」상 이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처리하는 출퇴근보조수당, 교통비 보조수당 등의 수당은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 최저임금 감액대상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의 10%를 차감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즉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있다.
  • 감액대상 기간
    이는 장래 정식 채용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로서 숙련수준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감액 적용기준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의 3개월 동안 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2021년 최저임금(8,720원) × 90% = 7,848원

    ☞ 저자주: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예 : 경비원, 보일러수리공 등)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2015.1.1.부터 10% 감액 적용하지 않음.
  • 수습근로자의 감액 적용 제외
    그러나 2018.3.20.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는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제외되므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지 못한다.
가산임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연장근로수당
  • 연장가능시간
    근로자별 연장가능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구분 연장가능시간
    ㉠ 일반근로자 1주에 12시간
    ㉡ 연소근로자 1주 5시간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
  •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구분 개념
    연장수당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100%) = 통상임금의 100%
    연장근로가산수당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할증임금(50%) = 통상임금의 50%
    연장근로수당 연장수당(100%) + 연장근로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
    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의 제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일반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구분 개념
    야간수당 야간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100%) = 통상임금의 100%
    야간근로가산수당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할증임금(50%) =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수당 야간수당(100%) + 야간근로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
    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의 제한
    법정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30인 이상 사업장)과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휴일근로라 한다. 일반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구분 개념
    휴일수당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100%) = 통상임금의 100%
    휴일근로가산수당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할증임금(50%) =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수당 휴일수당(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
    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할증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대가로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① 근로제공으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 ㆍ 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은 소득(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⑤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주)
주)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을 지급하면 4대보험료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4대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은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건강보험료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포함)이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 항목 중 비과세수당을 활용하면 4대보험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자가운전보조수당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요건
① 종업원(임원 포함)의 소유 차량일 것주)(차량등록증 사본 수취할 것)
② 종업원이 직접 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③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④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주)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됨.
[참고예규] ㆍ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재소득-591, 2006.9.20.),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서면1팀-372, 2008.3.20. ; 서면1팀-327, 2008.3.13.). ㆍ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 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함(서이 46013-12204, 2002.12.9.). ㆍ부부 공동명의 소유 차량을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자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 원천세과-688, 2011.10.28.).
연구보조수당
다음의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의 교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사무직원 제외)의 교원 월 20만원 이내 금액
다음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주)
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③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주)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함.
①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②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③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식사대 등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의 식사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사대(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구분 비과세 요건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 사내급식 또는외부급식 근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것
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②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③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식권 ① 위 ‘①, ②, ③’의 요건에 해당될 것
② 기 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
③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을 것
금전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만 비과세
출산수당, 보육수당, 가족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참고예규] ㆍ자녀보육수당 지급 시 만 6세 이하 기준의 적용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함. ㆍ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서면1팀-567, 2006.5.1.). ㆍ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서면1팀-1245, 2006.9.12.). ㆍ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즉, 3달분을 한꺼번에 30만원 지급 시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함(서면1팀-1464, 2004.10.28. ; 서면1팀-276, 2007.2.23.).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일용직근로자 포함)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비과세 대상 비과세 한도
① 광산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한도 없음
② 공장 근로자 연 240만원주)
③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어업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 제외)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주) 일용근로자의 경우 한도 없음.
  •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 공장(자동차정비공장 포함)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선장을 제외한 자(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은 포함됨)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 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별표 2의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월정액급여의 범위
    월정액급여 =  매월 급여총액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주1)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주2)
    (-)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주3)
    주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말함. (예 : 자가운전보조수당, 연구수당 등) 주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주3)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
국외근로소득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 포함) 중 다음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구분 비과세 한도
① 원양어업선박주1)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월 300만원
② 국외 등의 건설현장주2)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하는 자 포함) 월 300만원
③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주3)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월 100만원
⑤ ‘①, ②, ③, ④’ 외의 국외 근무 근로자(국외 등을 항행하는 항공기의 근로자 포함) 월 100만원
주1)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함. 주2) 국외 등의 건설현장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함. 주3) 2011.7.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직원 채용과 퇴사 시 처리 절차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시에 다음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는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 등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유급주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⑦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점은 근로 시작 전에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근로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 시작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근로조건의 상이한 의견 차이로 노동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4대보험 취득신고
직원 입사 시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입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사 절차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를 ‘퇴사자의 중도 정산’이라 한다. 계속근로자처럼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도 되지만, 실무상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건강ㆍ고용보험료공제 등만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정산한다.
회사는 정산 전에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확인하여 매월 급여지급내역과 공제 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한다. 이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금품(예 생일축하금, 명절선물대 등)을 포함하여 정산한다.
4대보험 처리
직원 퇴사 시에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때,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진행하여 퇴사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 또는 환급분을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반영하여야 하며, 고용ㆍ산재보험은 상실신고를 통해서 퇴직정산을 하고, 퇴사자와 정산할 내역은 없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 등
  •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등에게 퇴직금 등 지급 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에 의해 11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12월말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시기는 12월로 하여 익년 1.10.까지 원천세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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