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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제출서류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다면 생략해도 되는지와 간소화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의 출력 보관의무는?

BY 한성욱    2021.01.01
조회 119
한이사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ㆍ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서, 대출계약서사본(대환 시), 분양권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액 계좌이체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매년 소득ㆍ세액공제 신청 시 위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자금공제 제출서류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다면 생략해도 되는지요?
설랑대리!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등록표등본ㆍ주택가격확인서ㆍ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네. 하지만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월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자금공제와 달리 별도로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ㆍ임대차계약서사본ㆍ월세액 계좌이체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 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다. 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1) 및 2)에 따른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바. 영 제112조 제9항 제1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사. 영 제112조 제9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법 제52조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9조의 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 제3호의 4, 같은 항 제4호 나목ㆍ라목바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이사님! 주택청약저축이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공제할 수 없나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것을 확인했고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설랑대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저축가입 후 2년 이내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12월 말 이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무주택확인서’는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토록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된다네.
한이사님! 작년까지 직원들에게 간소화서비스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모두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회사에서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할 예정이어서 간소화서비스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PDF로 이메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증빙 보관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전자문서파일로 받을 시 따로 출력 인쇄물은 회사에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물론,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나 기타 간소화서비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직원들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들은 원본으로 제출받아 보관할 것입니다.
설랑대리!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전자세금계산서ㆍ전자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과 같이 사람이 작성하여 발급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증빙자체가 전자적으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네. 즉, 실물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원본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 3-0…1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 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종이 없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PDF 전산파일은 실물을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네. 다만, 이 경우에도 PDF 전산파일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네.
관련 예규
ERP 내 전자문서의 보존 및 실물 보관 여부 등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거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므로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 일시에 관련한 사항도 정보보존장치 내에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 (국기, 징세과-529, 2009.6.8.) -
한이사님! 작년에도 몇몇 직원들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이 누락되었다는 문의를 했었는데 현금영수증 매출전표가 있다면 간소화자료에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해도 되나요?
설랑대리!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자료에는 당연히 반영이 될 것이네. 만약 간소화자료에 없다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로 발행될 수 있으므로 간소화자료에 없다면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네.
한이사님!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과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과 소속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랑대리! 종교단체기부금은 종교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야 하네.
한이사님! 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과 해당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법인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기부한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아니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종교단체기부금은 종교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종교단체가 그 상급 종교단체의 지회 및 노회 또는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에 소속된 종교단체이고 그 상급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며, 기부한 종교단체가 상급 종교단체의 소속단체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네.
관련 예규
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용 증빙서류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소득, 법인46013-3577, 1996.12.21.) -
한이사님!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속증명서를 상급 소속단체로부터 발급받아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네요?
그렇다네. 설랑대리! 개별교회 등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개별교회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461, 1998.2.23.) -
한이사님! 일반적으로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설랑대리!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자료수집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원천징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로서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유번호증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결론은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설립허가증과는 별도로 ‘소속증명서’를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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