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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승계전략 수립과 가족신탁의 활용

BY 오영표    2020.10.01
조회 201
자산승계전략 수립
자산승계계획(Succession Planning)이란 본인을 위해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승계하는지를 미리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승계계획을 ‘상속설계’라 부르기도 한다. 상속설계(Estate Planning)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상속하면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을 강구하여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이 상속될 수 있도록 방법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승계계획을 상속계획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산승계계획에 ‘본인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상속계획보다는 넓은 의미라고 보면 된다. 자산승계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이유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전략을 찾고, 가족의 재산,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효율적인 상속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그리고 자산승계계획 없이 있다가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예방도 자산승계계획을 수립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가족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것도 자산승계계획 수립의 목표이기도 하다.
자산승계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나눌 수 있다.

I 자산승계계획 수립 절차 및 주요 검토 사항 I

1단계는 ‘가족구성 파악’이다. 가족의 나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는 물론 가족의 재산관리능력, 가족의 재산관리능력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 중 재산관리능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자산을 승계해야 한다.

2단계는 ‘자산현황 분석’이다. 자산과 부채 파악은 자산승계계획 수립의 기본이면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본인 명의로 된 자산 전부에 대해 자산가액(시가평가금액과 기준시가), 현금화 가능성, 향후 자산가액 변동성 등을 분석한다.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처분하며, 어떻게 개발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자산과 부채 파악도 중요하다. 이유를 묻지 않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이므로, 본인 명의로 회복 방법을 찾거나 최소한 타인 명의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명의자에게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명의자의 상속인이 자진해서 돌려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3단계는 ‘노후자금’에 대한 분석이다. 행복한 노후의 기본은 충분한 노후자금의 확보와 유지이다. 현재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매월 생활비를 기대여명까지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나아가 건강상태 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여유자금까지 충분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가 되기 위해 문화생활을 비롯한 버킷리스트 실천을 위한 자금도 확보하여야 한다. 노후자금 확보 후 그래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초과금액에 대한 증여계획과 상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단계는 ‘고객 니즈 파악’이다.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 재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증여할지를 고민하고 계획하는 단계이다. 절세를 위해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계획이 기본적이다.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가 있다면 증여계획 수립이 쉽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5단계는 ‘세금계획(Tax Planning)’이다. 세금계획은 현재 보유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계산부터 시작한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세 납부 현금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부동산이나 가업주식이 주요 재산인 자산가에게는 현금화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제공도 필수이다. 자산매각이 쉽지 않으면 생명보험도 활용할 수 있다. 절세전략 탐색도 중요하다.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10년 단위로 잘게 쪼개서 증여하는 방법,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절세전략을 파악하고, 본인과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세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단계는 자산승계계획 수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증여신탁, 상속신탁, 후견신탁 등 가족위험관리와 절세전략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신탁’을 설계하는 단계이다. 가족구성, 자산규모, 자산유형을 기초자료로 가족에 대한 자산가의 의지에 따라 수립한 자산승계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가족신탁’ 또는 ‘자산승계신탁’이다.
자산승계전략 수립의 핵심 요소
자산승계계획 수립의 핵심 5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세전략(Tax Planning)’이다. 상증법상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높다. 과표기준으로 30억원 이상이면 50%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 예를 들면, 100억원의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 납부 후 순상속재산은 50억원이고, 자녀가 다시 손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 납부 후 손자녀의 순상속액은 25억원이 된다. 한 세대에서 자신들이 납부한 상속세만큼 재산을 증대시켜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자산승계계획 수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절세전략이다. 자산가의 연령과 재산규모, 자녀의 나이나 재산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장기간 절세전략(Tax Planning)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재산보존(Asset Protection)’이다. 우리나라 85세 기준 치매유병률이 45%에 달한다. 10명 중 4명이 치매를 앓다 사망한다. 재산이 많아도 중증치매가 되면 스스로 재산관리가 불가능한데, 이 시기에 제3자, 가족, 친족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사례를 자주 본다. 그리고 자녀 중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를 두고 후견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흔한 일이다. 힘들게 모은 재산을 두고 가족 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자산승계계획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셋째, ‘분쟁예방(Conflict Prevention)’이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 상속인 간 균등상속이라는 법정상속제도가 있지만, 아무런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가족 간에 분쟁이 많이 생긴다. 살아 생전에 증여한 자산, 알게 모르게 지원했던 지원금, 재산형성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기여도, 부양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기여도 등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가 수없이 많다. 자산승계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 바로 분쟁예방이다.
넷째, ‘의지실현’이다. 내가 모은 재산을 내가 좋아하는 가족에게 더 많이 주고, 내가 싫어하는 가족에게 적게 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물론 잘사는 자녀에게 적게 주고 못사는 자녀에게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자주 본다. 자산승계계획 수립을 통해 자녀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
다섯째, ‘가치상속’이다. 많은 재산을 그냥 물려주는 것만 정답인가? 그렇지 않다. 재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가치상속이다. 물려주는 재산을 어떻게 모았고, 이렇게 모은 재산을 자녀들이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며, 손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주라는 메시지를 남기시는 분이 많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살아가주면 가장 행복한 일일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자산승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는 것이 바로 가치상속이다. 가치상속의 실현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성과보상신탁(Incentive Trust)’이다. 부모가 원하는 행위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약속한 성과를 지급하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수익권을 감액하거나 없애는 방식이다. 예컨대, 대학입학, 결혼, 출산하면 축하금을 지급한다거나, 도박이나 마약을 하면 수익권을 없앤다거나, 10년 동안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의 10배를 성과로 지급1)한다는 내용으로 사후수익권을 설계하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의 삶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1)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income matching 사후수익권 설계방식이다.
가족신탁의 활용
가족신탁의 개념
가족신탁(Family Trust)이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고, 우리 신탁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이다. 가족신탁은 결혼한 부부가 재산을 신탁하고 생전 재산관리와 사후 상속재산 배분을 위하여 설정하는 신탁이라 할 수 있다. 가족 간 자산관리와 자산승계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자산승계신탁과 유사하지만, 자산승계 이외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가족신탁은 자산승계신탁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내에서 생기는 복잡한 문제점을 예방하는 신탁을 ‘가족신탁’으로 보고, 가족신탁 중 증여ㆍ상속ㆍ유언ㆍ후견 등 자산승계만을 구현하는 신탁을 ‘자산승계신탁’으로 이해하면 보다 정확할 것이나, 실무상 가족신탁과 자산승계신탁은 다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 글에서도 다소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2011년 가족신탁 도입
1961년 신탁법이 제정된 이래 50년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동안 신탁법은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을 뿐 우리나라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비하여 완전히 뒤처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 상황에 맞추고, 나아가 국제적 기준에도 맞는 신탁법을 만들고자 2011년 신탁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개정 신탁법의 주요 내용 중 가족위험관리 수단으로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라는 새로운 신탁 유형을 도입하였다. 일본 신탁법 개정을 벤치마킹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신탁을 도입한 것이다.
가족신탁의 유형
가족신탁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의 개념을 기준으로 증여형 신탁, 상속형 신탁, 후견형 신탁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쉬울 것이다.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유언신탁,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과 신탁법 제60조의 수익자연속신탁이 상속형 신탁을 규정한 것이다. 상속형 신탁은 상속계획 수립 및 이행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신탁이다. 상속형 신탁은 설계 구조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위탁자 사후 반려동물의 돌봄에 필요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반려동물을 돌볼 사람을 수익자로 하면 이른바 ‘펫신탁(Pet Trust)’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 가입 후 유산기부목적으로 사후수익자를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공익목적 상속형신탁’이 되는 것이다.
증여형 신탁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민법의 부담부증여와 신탁계약을 결합한 구조의 신탁이다. 주로 증여자가 증여 후 증여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신탁을 말한다. 물론 이익수익과 원본수익을 분리해서 귀속시킴으로써 ‘이익수익’을 증여하는 ‘이익증여신탁’과 ‘원본수익’을 증여하는 ‘원본증여신탁’도 활용할 수 있다.
후견형 신탁은 민법상 후견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견제도와 신탁을 결합한 신탁으로, 법정후견신탁과 임의후견신탁이 있다.
상속신탁
유언대용신탁
I 유언대용신탁의 개념도 I
상속신탁의 대표적인 유형은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여 생전에는 종합적인 재산관리 및 재산보존을 목적으로 위탁자 본인을 위한 신탁이고, 위탁자 사후에는 수탁자에 의해 사후수익자에게 상속배분을 수행하는 신탁을 말한다. 우리 신탁법 제59조는 수익자로 지정될 자(사후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사후수익권취득형 유언대용신탁)과 사후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생전수익권취득형 유언대용신탁)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후수익권취득형 유언대용신탁과 생전수익권취득형 유언대용신탁은 사후수익자가 되는 시점이 위탁자 생전이냐 사후이냐의 차이가 있지만, 신탁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생전수익권취득형 유언대용신탁도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학상으로는 몰라도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사후수익권취득형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생전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이므로 ‘생전 자익신탁-사후 타익신탁’으로 볼 수 있다. 즉,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만 수익자이고 위탁자 사망 시 위탁자의 생전수익권은 소멸하고 그 대신 사후수익자의 사후수익권이 생성된다. 반면 생전수익권취득형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생전에 사후수익자의 사후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생전 자익신탁 및 조건부 타익신탁-사후 조건부 타익신탁’으로 볼 수 있다. 생전수익권취득형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의 ‘조건부 사후수익권’에서 ‘조건’은 ‘위탁자 사망’이라는 정지조건이라 볼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제5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자가 수익자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즉,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 후 수익자, 특히 사후수익자를 위탁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사후수익자는 유언대용신탁에 의해 장래의 수익자로 지정된 일종의 기대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탁자는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명시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사후수익자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신탁계약으로 위탁자가 수익자를 자유롭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할 수 있는가? 신탁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탁계약으로 수익자 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실무상으로 위탁자가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사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함부로 변경ㆍ해지ㆍ인출하면 위탁자의 재산보호나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신탁계약의 변경ㆍ해지ㆍ해제ㆍ인출을 제한하는 옵션을 선택하기도 한다.
수익자연속신탁
I 수익자연속신탁의 개념도 I
유언대용신탁에서 ‘1차 사후수익자’ 사망 시 ‘2차 사후수익자’를, ‘2차 사후수익자 사망’ 시 ‘3차 사후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정하는 신탁을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신탁재산을 ‘수익권으로 전환’시키면서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신탁수익권을 2세대 이상 귀속시킬 수 있는 신탁이다. 우리나라는 영미신탁과 달리 ‘영구불확정금지의 원칙(rule against perpetuities)’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속적인 ‘가문자산관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민법상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1차 수유자인 아들에게 귀속시켰다가, 아들 사후 손자에게 귀속시키는 이른바 ‘후계형 유증’이 가능한가? 유증으로 소유권이 아들에게 완전히 귀속되었고 아들이 이 재산을 모두 써 버리면 손자에게 귀속시킬 재산이 없다는 점에서 법리는 둘째로 하고 실무상으로 후계형 유증이 불가하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시켜 놓고, 신탁계약을 통해 단계별로 사후수익자의 수익권을 양적ㆍ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가 작성한 신탁계약의 내용대로 수탁자가 연속수익권을 단계별 사후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기간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가 입법과정에서 검토되었는데, 장기간 연속될 경우 법률관계의 혼란가능성, 사회 전체 경제적 효용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존속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신탁이 회사 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점과 우리 민법에 소유권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법리가 없어서 일반 사법의 법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익자연속신탁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상속집행수단으로 상속신탁계약의 이행
위탁자가 사망하면, 사후수익자가 사후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수탁자가 사후수익자를 위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수익권을 취득하게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상속신탁집행’이라 한다. 상속신탁집행으로 수탁자는 사후수익자를 위해 사후수익권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ㆍ배분한다.
상속신탁집행과 관련하여 사후수익권은 실무상 ‘즉시배분형 사후수익권’과 ‘계속관리형 사후수익권’으로 나뉜다. 즉시배분형 사후수익권은 상속신탁의 목적이 상속집행이다. 즉시배분형 사후수익권에서 위탁자의 사망이 수탁자에게 통지되면, 수탁자는 통지시점 기준으로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후수익권의 내용에 따라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귀속시킨다. 수탁자가 직접 사후수익자를 만나 신탁계약에 따라 금전 및 유가증권의 이체, 신탁부동산의 등기이전, 채권양도 및 통지 등 수탁자 명의에서 사후수익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다. 수탁자가 신속ㆍ정확하게 상속신탁집행을 하기 때문에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계속관리형 사후수익권은 위탁자 사망 이후 ‘일정 시점’이나 ‘특정 조건 성취’까지 사후수익권이 계속 존재하는 사후수익권을 말하는데, 낭비벽이 있거나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사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신탁집행 후 재산관리를 위해 선택하는 유형이라고 보면 된다. 수익자연속신탁도 최종 순위 사후수익자 바로 선순위 사후수익권도 상속신탁집행의 관점에서 보면 최종 사후수익자까지 신탁계약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계속관리형 사후수익권의 일종으로 보면 된다. 계속관리형 사후수익권의 상속신탁집행은 주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계약 내용, 특히 사후수익권의 내용을 설명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여전히 남아 있을 뿐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에 대해 계속관리형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속신탁집행 시 ‘사업자등록’을 위탁자 명의에서 ‘사후수익자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와 상속세 납부 및 사후수익자 명의의 취득세 납부가 이루어지지만, 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가 없다. 물론 즉시배분형 사후수익권과 계속관리형 사후수익권을 결합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 중 한 명은 재산관리능력이 충분하고 다른 한 명은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재산관리능력이 충분한 사후수익자에게는 해당 신탁재산을 즉시 배분해주고,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사후수익자를 위한 신탁재산은 사후수익자 사망 시까지 신탁계약이 유지되면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
상속신탁의 수익권 설계 실무
상속신탁 수익권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신탁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신탁재산, 수익권유형(원본수익권과 이익수익권), 수익자유형(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 수익비율, 그리고 지급방법(즉시배분형과 계속관리형)이라는 5가지 요소를 매트릭스 방식으로 조합하면 된다.

I 상속신탁 수익권 설계 개념도(예시) I
우선 신탁재산을 특정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이 원본수익권(principal)인지, 아니면 이익수익권(income)인지를 정한다. 신탁재산별로 이익수익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현행 신탁법에는 이익수익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부동산의 임대수익, 주식의 배당소득, 채권의 이자소득은 명확하게 이익수익으로 볼 수 있다. 주식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 주식유상감자에 응하여 받은 금전, 회사가 청산하면서 받는 잔여재산분배금은 원본수익권에 속한다.
주식배당, 합병에 따른 현금분배금은 어떻게 볼 것인가? 원본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렇듯 원본수익권과 이익수익권을 분리해서 귀속시킬 때, 원본수익권에 해당하는지 이익수익권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게 되니, 이익수익권을 분리해서 설계할 때는 신탁계약서에서 이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익수익권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high risk-high return 전략’으로 운용하다가 자칫 신탁재산 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공평의무’의 대상이 된다. 미국의 경우 수탁자에게 공정의무(duty of impartiality)를 부담시키는데, 실무상 공평의무 또는 공정의무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실무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본수익권과 이익수익권을 분리해서 귀속시킬 때 공평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신탁재산과 원본ㆍ이익수익권에 대해 생전수익자를 둘 것인지 아니면 생전수익자와 함께 사후수익자를 둘 것인지를 선택하고, 각 수익자에게 신탁재산별 몇 %를 배분할지 정한다. 그런 다음, 지급방법으로 상속개시 후 즉시 모든 재산을 배분할지 아니면 계속관리하면서 일시지급, 정기지급 및 수시지급 방식으로 지급할지를 선택하면 큰 틀에서 수익권의 설계가 마무리된다.
신탁수익권 설계는 고도의 신탁전문성과 법률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위탁자의 신탁재산 규모와 유형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분석한 다음, 위탁자와 그 가족의 연령ㆍ건강ㆍ생활습관을 기초정보로 하고, 여기에 위탁자의 의지를 명확히 반영하는 신탁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탁설계에 앞서 절세전략 수립이 선행되고, 상속신탁수익권 설계도 절세전략을 기초로 수립해야 한다. 상속신탁수익권 설계를 잘못하면, 향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다.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권 설계 실무
수익자연속신탁은 위탁자 사망 후 1차 사후수익자, 1차 사후수익자 사후 2차 사후수익자, 2차 사후수익자 사망 시 3차 사후수익자가 사후수익권을 취득한다.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선순위 사후수익자의 수익권 배분이 후순위 사후수익자의 수익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각 사후수익자의 수익권 설계를 명확하게 구성해야 선ㆍ후순위 사후수익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축 상가건물을 신탁재산으로 1차 사후수익자를 배우자(상가건물의 순임대수익 100%), 2차 사후수익자를 아들(상가건물의 순임대수익 100%), 3차 사후수익자를 손자(상가건물의 원본수익과 이익수익의 100%)로 하여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한 경우, 1차 사후수익자가 상가건물을 매각해버린다면, 2차 사후수익자의 수익권이 소멸하게 된다. 물론 상가건물 매각대금은 신탁재산이 될 것이지만, 금전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가건물에 대해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할 경우 최종 사후수익자인 손자 이외 1차 사후수익자와 2차 사후수익자는 신탁재산의 매각을 금지해야 한다.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예금 40억원과 펀드 60억원을 신탁재산으로 1차 사후수익자를 아들(이익수익권 100%), 2차 사후수익자를 손자(이익수익권 100%), 3차 사후수익자를 증손자(잔존재산에 대한 원본 및 이익수익 100%)로 하고 각 사후수익자가 예금과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할 경우, 1차 사후수익자인 아들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예금과 펀드를 매각하고 투자성이 높은 코스닥 주식으로 운용하다가 원본이 50%까지 줄어든다면, 2차 사후수익자와 3차 사후수익자의 수익권이 많이 축소된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각 차수별 사후수익자의 운용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예금 40억원은 계속 예금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펀드 60억원도 10개 이상의 공모펀드에 분산하여 투자하며, 10개 중 7개는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펀드로만 운용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선순위 사후수익자와 후순위 사후수익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증여신탁
증여안심신탁의 개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증여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증여한 재산 때문에 혹시 자녀가 공부나 일을 게을리 하면 어떻게 하지? 자칫 증여 후 자녀가 효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심하면 어떻게 하지? 자녀가 증여재산을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한 후 이혼해서 재산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지? 증여 후 자녀의 사업실패로 증여한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자녀에게 매우 감사한 일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부모에게 걱정거리 한 두가지는 있을 수 있다. 특히, 증여플랜을 통해 절세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걱정 때문에 쉽게 증여를 하지 못하는 사례는 정말 안타깝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바로 ‘증여안심신탁’이다. 요약하면 신탁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조건부증여와 함께 체결하는 신탁계약서를 통해서 증여재산과 자녀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증여안심신탁이다.
신탁계약서에 신탁재산의 처분, 담보부차입, 수익권 양도,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시 증여자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넣어 놓는다. 위탁자인 자녀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차입을 하려면 수탁자에게 처분지시나 담보부 차입지시를 해야 하는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부모의 동의서를 확인해야만 처분이나 차입에 협조해 줄 수 있다. 증여안심신탁에서 증여자의 통제권은 신탁설정 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해 놓기 때문에 가능하다.
증여안심신탁의 법적 구조
증여안심신탁은 ‘조건부증여계약’과 ‘신탁계약’을 결합하는 구조이다. 조건부증여계약에는 수증자인 자녀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할 의무’와 함께 필요한 ‘효도의무’를 명시하고, 자녀가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효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한다.
증여계약과 함께 작성되는 신탁계약은 수증자와 수탁자가 체결하는데, 증여자의 통제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자가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증여계약의 조건이나 부담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넣는다.
둘째, 위탁자는 증여자에게 위탁자의 권한 중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수증자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 담보부차입, 증여 등 신탁재산에 특정 행위를 할 때 증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넷째, 신탁수익권의 양도, 담보부차입, 증여 등 신탁수익권에 특정행위를 할 때 증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다섯째, 신탁계약의 해지, 해제, 변경 및 수익권 담보제공 시 증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효도계약서 대안으로 증여안심신탁의 활용
효도계약도 증여재산과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이다. 효도계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녀가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해서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자녀가 자의로 증여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증여재산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부모 재산을 공짜로 넘겨주는 만큼 부모나 자녀 입장에서 좋은 것인데, 자녀의 효도의무 불이행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송까지 제기된다면 너무나 불편한 상황일 것이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증여안심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증여 후 자녀가 변심하거나 불효할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반환해 주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다.
후견신탁
후견신탁의 활용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하지만, 친족후견인은 재산관리 및 신상관리 전문성이 부족하고, 친족후견인의 후견재산 관련 부정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 친족후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가후견인은 금융기관의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부재로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친족후견인의 재산관리 전문성을 보완하고, 후견인에 의한 재산 관련 부정행위를 견제하며, 전문직 후견인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후견제도를 보완하는 ‘후견신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정후견신탁과 임의후견신탁계약을 체결하면, 피후견인의 재산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있고, 신탁회사가 후견신탁계약 체결 시 재산의 운용과 인출사유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견인은 신탁회사에 유무선 전화를 활용하여 피후견인을 위한 제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후견인의 업무처리에 매우 효율적이다. 가정법원이나 후견감독인도 신탁회사를 통해 쉽게 재산관리현황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후견감독의 효율성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상황과 피후견인의 재산현황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도 후견신탁의 장점이다.
법정후견신탁
법정후견신탁은 후견인이 후견법원의 권한초과행위를 허가받아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피후견인의 재산규모ㆍ재산현황ㆍ정신적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피후견인의 모든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신탁재산으로 있는 현금이나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매월 생활비 지급을 후견인을 통해서 하되, 피후견인재산의 대부분은 신탁회사가 관리한다.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적극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일반적인 상속신탁과 달리, 법원의 감독하에 법원이 허가한 신탁계약 범위 내에서 후견인은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후견인의 재산관리 전문성을 보완하면서, 후견인에 의한 재산 관련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후견신탁이 많이 활용되어야 한다.
임의후견신탁
상속신탁을 체결하면서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신탁 내용과 후견계약 내용을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면 가장 완벽한 재산관리도구가 되는바, 이를 ‘임의후견신탁’이라 한다. 사무처리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해서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을 지정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관리의 전문성을 보완하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후견인의 부정행위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임의후견신탁은 법정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가족 간 발생하는 후견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임의후견신탁의 법적 구조는 법정후견신탁에 비하면 매우 유연성이 높다. 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운용지시권도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도 미리 정해놓을 수 있다. 법원의 허가로 인해 체결되는 법정후견신탁의 경우 매우 안정적인 방법으로만 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나, 임의후견신탁은 법정후견신탁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산운용도 가능하다. 임의후견은 바로 피후견인의 의사에 직접적인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의 통제를 일정 부분 받겠지만, 가정법원이나 후견감독인도 임의후견신탁계약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후견인이 될 본인, 임의후견인, 신탁업자 간에 임의후견개시 후 신상관리 및 재산관리 방법 확정을 위해 사전 계약 협의가 필요하다. 후견계약과 신탁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면 후견계약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후견계약을 공증받고 후견등기를 하여야 한다. 후견감독인 선임 전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신상 및 재산관리를 할 수 있다. 피후견인이 될 본인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그 시점부터 후견인과 신탁회사가 전문적인 후견업무 및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다.
가업승계지원신탁 및 유류분이슈 해소를 위한 신탁
가업승계지원신탁
회사의 최대주주인 아버지가 주식 100%에 대해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상속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아버지의 생전수익권을 의결권 행사지시권과 경제적 권리 100%로 정한다. 사후수익자를 아들 1(사후수익권:의결권 행사지시권 100%, 경제적 권리 70%)과 아들 2(사후수익권:의결권 행사지시권 0%, 경제적 권리 30%)로 지정한다. 아버지가 신탁회사와 체결한 상속신탁계약은 아버지 사후 10년간 신탁계약을 유지하면서, 아들 2에게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5% 의무배당을 하도록 규정하고, 아들 2 보유 수익권(경제적 권리의 30%)을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후계자인 아들 1이 의결권 행사지시권을 신탁회사에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회사를 지배한다. 여기에 아버지 생전 사무처리능력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아들 1과 후견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더욱 안정적이다.
이 구조의 문제점은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는 보유 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5% 초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 제1호). 자본시장법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회사의 주주총회 실무에서 ‘무의결권주식’으로 취급한다면, 신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15%만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나, 발행주식총수에 불산입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일반결의요건인 ‘발행주식총수의 1/4’과 특별결의 요건인 ‘발행주식총수의 1/3’을 충족시킬 수 없다. 과연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 제1호를 유지할 법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 제1호를 유지한다면, 상법에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주식으로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삽입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분쟁 예방을 위한 가업승계지원신탁
유류분 청구로 인해 회사의 지분을 후계자와 비후계자가 공유하게 됨으로써 경영권 분쟁이 걱정되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많다. 유류분 청구가 걱정되는 회사 최대주주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상속신탁을 설계해 보면 위와 같다. ㈜○○회사의 지분 100% 중 후계자인 아들 1에게 75%를 증여하고, 후계자가 아닌 아들 2에게 25%를 상속신탁하면서, 배당청구권 등 경제적 권리는 아들 2에게 수익권으로 지급하되, 의결권 행사는 신탁회사가 아들 1의 ‘의결권 행사지시권’을 받아 행사하게 되면, 승계할 주식 100%에 대한 의결권을 후계자인 아들 1이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아들 2가 신탁계약을 위반할 경우 아들 2의 수익권을 소멸시키고 아들 1의 수익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장치도 넣을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대비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은 경영권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결권이 배제된 아들 2가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상속세 계산 시 무의결권 주식의 평가방법을 차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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