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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 부가가치세 : 면세제도(Ⅱ)

BY 장보원   2020.09.01.
조회 90
제41강. 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부가가치세 : 면세제도(3)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운용하는 이유는 크게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사회ㆍ문화ㆍ공익상의 정책적 목적, 부가가치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상 문제,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정찰대 “지난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미가공 식료품을 위주로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ㆍ축ㆍ수ㆍ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객운송용역 중 대중교통수단,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이 있는데 여객운송용역 중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수강생 “대중교통수단이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같은 건가요?”
  • 정찰대 “맞습니다. 여객운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합니다.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과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과세합니다.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을 교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37-1【여객운송용역의 면세 범위】 ① 일반정기노선버스의 부족에 따른 운송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하여 전세관광버스 등을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일반정기노선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버스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한다. ②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③ 여객운송사업자를 위하여 버스표를 위탁판매하여 주고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④ 여객운송용역 중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1.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 시외 우등 고속버스(일반 고속버스는 2020.3.31.까지 한시적 면세), 전세버스, 택시, 대여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수중익선, 에어쿠션선, 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제외) 4.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유대리 “집행기준을 보니 주로 여객운송수단 중 과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버스나 지하철은 면세이고 나머지는 주로 과세 같습니다.”
  • 정찰대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 면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나실무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이 면세라는 얘기인데 그 외 부동산 임대는 과세라는 의미인가요?”
  • 정찰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용역의 범위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부동산업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아예 과세되는 용역에서 제외하니 비과세용역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외 나머지는 과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나실무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양도는 과세인가요? 주택을 포함해서요.”
  • 정찰대 “일단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세되는 주택에는 규모의 제한은 없고, 부수토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합니다.”
  • 나실무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모를까 수도권 지역에 주택 연면적에 5배를 초과하는 토지라니 실제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찰대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되는 주택임대와 과세되는 상가임대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면세되는 부수토지를 면적은 주택부분의 바닥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소비 46015-259. 2003.8.18.).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수강생 “아흐, 너무 복잡하네요.”
  • 정찰대 “복잡할 수는 있는데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구 분 건 물 부수토지
① 주택 > 상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전부를 주택부수토지로 본다.
(부수토지초과분은 과세)
② 주택 ≤ 상가 주택은 면세 상가는 과세 부수토지를 건물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와 면세 판단
  • 유대리 “그런데요, 주택과 상가를 같이 임대한다는 것이 임대인이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 정찰대 “좋은 질문입니다. 주택임대와 상가임대를 겸용한다는 것은 임차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방이 딸린 가게를 임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주택은 임차인 1에게 임대하고, 상가는 임차인 2에게 임대하면 겸용이 아닙니다. 주택임대는 면세, 상가임대는 과세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에서는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면세 여부를 판단한다(부통 12-34-1)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유대리 “요즘에도 방이 딸린 가게를 임대하는 경우가 많나요?”
  • 정찰대 “그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상 1개의 부동산을 통째로 1인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식은 아니고 주택 따로, 상가 따로 임대하니 실무상은 겸용주택 임대가 흔한 편이 아닙니다.”
  • 수강생 “그러면 괜히 말만 어려운 규정이네요.”
  • 정찰대 “맞습니다.”
  • 나실무 “그런데 아까 질문한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양도는 과세인가요? 주택을 포함해서요.”
  • 정찰대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공급 및 임대용역의 과세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공 급 임 대
토 지 면 세 과 세
건 물 주 택 과 세 면 세
상 가 과 세 과 세
  • 정찰대 “즉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나, 임대는 과세입니다. 건물의 공급은 과세이나,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고 상가의 임대는 과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건물의 공급 중에 국민주택은 면세하고 토지의 임대 중 주택의 부수토지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 수강생 “국민주택이라는 것이 뭔가요?”
  • 정찰대 “「주택법」이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민주택이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합니다.”
  • 유대리 “그러면 간단히 정리해서 토지의 공급은 면세,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 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과세, 이러면 끝인가요?”
  • 정찰대 “유대리님께서 세법을 가장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 유대리 “제가 예습, 복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 정찰대 “이 정도로 기초생활필수품 면세에 대해 마치고 다음에는 국민후생 및 문화 관련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2강. 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부가가치세 : 면세제도(4)
  • 유대리 “국민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건가요?”
  • 정찰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후생 및 문화와 관련하여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을 제공받을 때 면세되어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겠죠.”
①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② 정부의 인허가ㆍ등록된 교육용역(무도학원ㆍ자동차학원 제외)
③ 도서(대여 포함)ㆍ신문ㆍ잡지ㆍ방송ㆍ통신(단, 광고는 제외)
④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⑤ 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ㆍ순수예술문화행사ㆍ아마추어 운동경기
⑥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 및 동ㆍ식물원 입장
  • 수강생 “그렇네요. 책이나 신문, 잡지도 면세되고 예술창작품이나 순수예술문화행사도 면세군요. 그런데 제가 서울랜드에 놀러가니 부가가치세를 받던데 거기에는 동물도 살고 그런 것 같던데요.”
  • 정찰대 “아닐 겁니다. 서울랜드 놀이시설 입장료는 과세이고, 서울 동물원 입장료는 면세입니다. 각각 입장료를 따로 받을 겁니다. 다만 에버랜드 같은 곳은 놀이시설과 동물원이 같이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과세합니다(부기통 26-0-5).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로 동물원이나 식물원으로 운영하는 곳임에도 놀이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냈던 여러 곳들은 경정청구해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곳이 많답니다.”
  • 유대리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도 부가가치세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 정찰대 “그건 의료보건용역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진료용역은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수강생 “주로 미용과 관련된 수술이나 시술이군요ㅠㅠ”
  • 유대리 “앗!”
  • 정찰대 “그러면 아무튼 이것으로 국민후생 및 문화와 관련하여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은 마치고 이어서 부가가치 구성요소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 구성요소에 대한 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토지
② 금융ㆍ보험용역
③ 저술가ㆍ작곡가 등 물적, 인적설비 없는 용역사업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수강생 “부가가치 구성요소가 뭐죠?”
  • 정찰대 “아마 부가가치세 강의 첫 시간에 설명했던 것도 같은데요, 소비형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별 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총매출액에서 중간재구입액 및 자본재구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이론적으로 이는 각 거래단계별 임금ㆍ이자ㆍ지대ㆍ이윤의 합계액에서 순투자액을 공제한 금액과 일치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 수강생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 정찰대 “총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하는 식으로 산출하는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합계액에서 순투자액을 공제한 금액과 일치하니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임금, 즉 근로용역이나 순수 인적용역, 그리고 금융ㆍ보험용역에서 발생하는 이자,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 유대리 “과세에서 제외되는 용역에서 근로제공용역은 다룬 적이 있었는데 저술가ㆍ작곡가 등 물적, 인적설비 없는 용역사업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뭔가요?”
  • 정찰대 “인적용역은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인 근로제공용역과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이 있습니다. 그건 용역의 제공자와 제공받는 사업자 간에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이때 근로제공용역이나 다름없는 물적, 인적 설비 없는 순수 인적용역은 근로용역처럼 면세한다는 것입니다.”
  • 유대리 “그 인적용역이란 것이 뭔가 해서요.”
  • 정찰대 “속칭 프리랜서라는 개념인데 장보원 세무사가 집필한 절세노하우 100문 100답에서는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프리랜서(freelancer, 인적용역 사업자)란 흔히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프리랜서의 수입금액(용역비)은 고정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용역계약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용역의 가치만큼 결정된다.
프리랜서는 대개 작가, 미술가, 음악가, 무용수, 감독, 직업 운동선수, 번역가, 배우, 성우, 프로그래머, 아나운서, 편집자와 같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계약배달판매원과 같이 특정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서 개인사업 형태로 판매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업도 포함된다.
세법은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내는 일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세법은 사업장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프리랜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그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공제)한 뒤 지급하게 된다. 이런 원천징수제도를 두는 이유는 프리랜서의 수입금액을 국세청에서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절세노하우 100문 100답 -
  • 유대리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공채 아나운서는 근로자이고 프리를 선언한 아나운서는 인적용역자라는 거군요.”
  • 정찰대 “네, 맞습니다. 그 프리랜서를 판단할 때 인적ㆍ물적설비가 없어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 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ㆍ예술ㆍ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②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③ 개인ㆍ법인 등이 공급하는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용역,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및 상담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등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④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며,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를 고용한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실무 “물적시설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사용되는 사업설비로 인적용역의 실현에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시설을 물적시설이 아니라는 의미는 뭔가요?”
  • 정찰대 “예를 들어 프리랜서 번역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있다고 해서 물적설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새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 인적설비가 없다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번역자가 번역자를 고용하여 번역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이지만, 번역자의 출퇴근을 돕는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은 인적설비는 아니라는 의미로 새기시면 될 것 같네요(재부가-472, 2007.6.20.).”
  • 수강생 “역시나 세법은 어렵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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