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의 경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ㆍ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네.

다만, 기존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에 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신설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네.

기존공장이 협소하여 동일한 지역에 인접되어 있는 신설공장에 제조공정 중 중간공정의 일부 이전하는 경우에도 제조, 구매, 환경, 총무, 인사 등의 모든 업무를 기존공장에서 총괄하는 경우에는 신규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공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만을 하여 사업장소재지를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사업상 거래를 하지 않는 단순한 연구소의 경우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네. 즉, 연구소가 독립적인 연구용역제공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이나, 단순한 연구만을 위한 장소라면 별도의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네. 다만 연구소에 대하여 사업자가 지점으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한다면 등록은 가능한 것이라네.

설랑대리! 원격지에 서비스코너를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한정된 범위 내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원격지서비스센터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므로 본점과 다른 장소의 별도 사업장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이네.

하지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ㆍ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있다네.

설랑대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종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된다네.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는 다른 사업장을 별도로 등록한 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장이 없이 하나의 사업장만을 보유한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네. 즉, 사업장을 하나만 보유한 기존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장의 신설로 인하여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네.

설랑대리! 법인이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등록한 사무소 소재지’를 해당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임대주택소재지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네.

설랑대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며,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네. 즉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사항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하여 면세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하면 된다네. 이 경우 당해 공급자인 일반과세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된다네.

설랑대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자로 전환신청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과세사업자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업무관련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으로 판단하므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이라네. 정관상에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해당 매출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도 아니므로 가산세는 없으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매출에 대한 매입관련 비용 등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지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네. 즉,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등재된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해당 매출에 대해 부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될 여지는 없으나, 타업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정정신청을 통해 업종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