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인 ㈜한공의 제23기 사업연도(2023.1.1. ∼ 2023.12.31.)의 과세표준은 400,000,000원, 산출세액은 56,000,000원이다. ㈜정진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7,000,000원을 차감하고 49,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제23기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1>
제24기 사업연도(2024.1.1. ∼ 2024.12.31.)에 결손금 300,000,000원이 발생하여 그중에서 240,000,000원을 소급공제한 경우 환급세액을 구하시오.

<요구사항2>
결손금 240,000,000원을 소급공제하여 세액을 환급받은 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급취소세액을 각각 구하시오. 다만,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지 말 것
(1) 제24기 결손금이 180,000,000원으로 경정된 경우
(2) 제23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360,000,000원, 산출세액은 48,400,000원, 세액공제는 8,000,000원으로 경정된 경우
(3)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요구사항3>
결손금 240,000,000원을 소급공제하여 세액을 환급받은 후 제23기의 과세표준이 450,000,000원, 산출세액이 65,500,000원, 세액공제가 10,000,000원인 경우 추가 환급세액을 구하시오.

해답
<요구사항1>
① 산출세액 차액： 56,000,000－(400,000,000－240,000,000) × 세율
＝56,000,000－160,000,000 × 9%
＝41,600,000 ② 환급한도：56,000,000－7,000,000＝49,000,000
③ 환급세액：Min[①, ②]＝41,600,000

<요구사항2>
(1) 제24기 결손금이 160,000,000원으로 경정된 경우 환급취소세액
환급세액 × (소급공제결손금 중 감소액 / 소급공제결손금)
＝41,600,000 × (60,000,000 / 240,000,000)
＝10,400,000(추징)
※ 결손금이 300,000,000원에서 180,000,000원으로 경정되었다면 결손금 감소액은 120,000,000원이다.
결손금은 이월공제분 60,000,000원이 먼저 감소되고, 그 다음 소급공제분 60,000,000원이 감소된다.
(2) 제23기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된 경우 환급취소세액
1) 당초 환급세액：41,600,000
2) 경정 환급세액
① 산출세액 차액： 48,400,000－(360,000,000－240,000,000) × 세율
＝48,400,000－120,000,000 × 9%
＝37,600,000 ② 환급한도：48,400,000－8,000,000＝40,400,000
③ 경정 환급세액：Min[①, ②]＝37,600,000 3) 환급취소세액：1)－2)＝4,000,000(추징)
(3)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환급취소세액：41,600,000

<요구사항3>
1) 당초 환급세액：41,600,000
2) 경정 환급세액
① 산출세액 차액： 65,500,000－(450,000,000－240,000,000) × 세율
＝65,500,000－(18,000,000 ＋ 10,000,000 × 19%)
＝45,600,000 ② 환급한도：65,500,000－10,000,000＝55,500,000
③ 경정 환급세액：Min[①, ②]＝45,600,000 3) 추가 환급세액：1)－2)＝△4,000,000(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