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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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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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7.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8.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ㆍ통보 절차 신설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12.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13.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15. 월세 세액공제 확대
16.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17.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18.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개정안)
2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개정안)
22.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개정안)
23.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안)
24.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등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개정취지>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개정취지>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소득세법 제59조)

<개정취지>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이하：74만원~66만원^* ＊Max{74만원-(3,300만원 초과 급여액×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66~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1/2), 50만원} <신 설>	□ 공제율 상향 적용 연장 ┐ │ │ │ (좌 동) │ │ ┘ -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 ~ 50만원^* ＊(좌 동)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1/2),20만원}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이하：74만원~66만원^*
＊Max{74만원-(3,300만원 초과 급여액×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66~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1/2), 50만원} <신 설>

□ 공제율 상향 적용 연장
┐
│
│
│ (좌 동)
│
│
┘
-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 ~ 50만원^*
＊(좌 동)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1/2),20만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개인ㆍ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퇴직연금：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 가>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좌 동) ○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 동)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 1,200만원 이하：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69세)5%, (70∼79세)4%, (80세∼)3%, (종신수령)4% ○ 1,200만원 초과：종합과세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좌 동)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적용시기>
○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개정취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공제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0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

<개정취지> 교육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ㆍ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ㆍ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 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 │ (좌 동) │ ┘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개정취지>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종 전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노조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 (좌 동)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 (좌 동)

종 전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노조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 (좌 동)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 (좌 동)

<적용시기> ’23.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ㆍ통보 절차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7항)

<개정취지> 과세자료 확보 및 납세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신 설>	□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ㆍ통보 절차 ❶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❷ 확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결과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개정취지>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현황 파악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품 ○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비과세 근로소득 -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식사 또는 식사대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 제출 면제대상 조정 ┐ │ │ (좌 동) │ │ ┘ <삭 제>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품 ○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비과세 근로소득
-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식사 또는 식사대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 제출 면제대상 조정
┐
│
│ (좌 동)
│
│
┘
<삭 제>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3)

<개정취지> 납세자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제출기관)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 제출범위 확대 ○ (좌 동)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2)

<개정취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적용시기> 2023.2.28.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2.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 법인세법 제24조)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50% 한도 기부금의 대상 ○ 국가, 지자체 등 ○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 학교 등(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 목적 한정) <추 가>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 │ (좌 동)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적용시기>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개정취지>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감면율) 5년간 50% ○ (적용기한) 2022.12.31.	□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 10년간 50% ○ 2025.12.31.

<적용시기> 20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개정취지> 중소기업 취업 지원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ㆍ노인ㆍ장애인ㆍ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청년은 90%)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적용기한) 2023.12.31.	□ 감면한도 확대 ┐ │ (좌 동) │ ┘ ○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 (좌 동)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개정취지>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좌 동) ○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좌 동)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적용시기>
○ (공제율 상향)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확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개정취지>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비과세 한도 상향：연간 5천만원→2억원 - 누적한도^*：5억원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비과세 한도 상향：연간 5천만원→2억원
- 누적한도^*：5억원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적용시기> 20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7.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개정취지> 특례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 (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추 가> ○ (요건) ➊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➋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추 가> ○ (특례배제^* 사유)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 -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추 가>	□ 대상, 요건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 (좌 동)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 ┐ │ (좌 동) ┘ ➌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 개설 ┐ │ (좌 동) ┘ -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 (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추 가> ○ (요건)
➊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➋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추 가> ○ (특례배제^* 사유)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 -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추 가>

□ 대상, 요건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 (좌 동)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 ┐
│ (좌 동)
┘
➌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 개설
┐
│ (좌 동)
┘
-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적용시기>
○ (대상) 2023.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특례배제) 2023.1.1.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18.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개정취지>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

종 전	개 정
<신 설>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연간 한도 500만원) ○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적용시기>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022.12.31.	□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 ○2025.12.31.

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취지> 내수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ㆍ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좌 동)
ㅇ (공제한도) ㅇ (적용기한) ’25.12.31.	ㅇ (좌 동) ㅇ (좌 동)

<적용시기>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2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6)

<개정취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종 전	개 정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ㅇ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단서 신설> ㅇ (적용기한) ’23.12.31.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ㅇ ’24.12.31.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2.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개정취지>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종 전	개 정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추 가> ㅇ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 추가 ┐ │ (좌 동) │ ┘ ➍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ㅇ (좌 동) ㅇ (좌 동)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3.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안)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개정취지> 조손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 공제대상자 확대 ○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4.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등 ( 소득세법 제164의3, 소득세법 제164조)

<개정취지>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 확대 지원

종 전	개 정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추 가>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제출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예: 강연료, 자문ㆍ고문료 등)
<신 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ㅇ (적용대상)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연1회) 제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