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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2024년에 준비하면 늦다!

BY 윤대건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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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사회생활을 하며 직장에 다니다 보면 연말정산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들어보고 연말정산 절차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연말정산이 실행되는 매년 2월이 되어야 뒤늦게 서류준비 및 세금준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연말정산과 함께 따라붙는 수식어로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도 그럴 것이 고액연봉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이 적으므로 소액이 라도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체를 환급신고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아닐 수 있으며, 엄밀하게 따지자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미디어는 일방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나의 환급 행사로 홍보하고 광고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인식하게 한다.
2.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조세부과의 이론으로만 보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의 계산과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즉,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개인별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의 규모는 약 2천만 명이 넘는데, 현실적으로 국민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인원이 세금을 매월 계산하고 납부해야 한다면 그로 인한 납세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세금징수의 실익이 없게 된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의 구간별 일정 금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당하고 월급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형태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일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해 평생 고민하지 않고 살기도 한다.

이렇게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한다면 세금의 계산과 납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므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인 중 누구는 결혼하여 부양하는 자녀가 많을 수 있고, 누군가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액이 있을 수 있으며, 누군가는 몸이 아파서 소득의 대부분을 의료비 등에 지출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별로 같은 소득을 받더라도 그 사용처가 각자 다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형평성 있는 징수에 대한 현실적 고민에 따른 결과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매월 월급을 지급하는 시기에는 각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비율로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한 뒤, 연말정산기간이 되면 각자 본인의 사정을 근거서류와 함께 제시하여 그 내용에 따라 세금을 공제ㆍ감면받고,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3. 연말정산, 이제는 쉽게 준비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연간 근로소득의 산출부터 차감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까지의 흐름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내용별 요건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근로소득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서류부터 계산내용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최근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하여 회사와 근로자입장에서 양측이 이전보다 손쉽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2023.1월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전ㆍ후 연말정산 절차 |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2.10.27.)
근로자는 일괄제공받은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에만 공제 증빙자료를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 주민번호)을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023.10.27.부터 2023.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연 1회 등록 필요).

  •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ㆍ삭제하거나 2023.11.30.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2024.1.14.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 있으나, 가급적 2023.11.30.까지 등록해야 한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2024.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동의)해야 한다.
  • 이전에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된다.
  •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PDF 파일*로 2024.1.20.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 국세청에 요청하는 경우 XML파일로도 제공 가능
  • 회사는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주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4.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일정(안) 수행자 일괄제공 이용 절차 및 유의사항
2023.10.27.∼
2023.11.30* * 부득이한 경우 2024.1.14. 까지
수정ㆍ신규 등록 가능
회사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 전년도와 등록대상 명단이 동일한 경우 명단 불러오기 가능 • 일괄제공 압축파일 해제 시 사용할 비밀번호(4자리) 설정
• 기장 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 제공 가능
~
2024.1.19.
근로자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최초 1회 확인(동의)
•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
•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이전에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음
•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는 영구삭제 후 제공가능
2024.1.20.
국세청 ◇ 일괄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 회사가 2024.1.14.까지 등록한 근로자로서 2024.1.19.까지 일괄제공에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
2024.1.20.

2024.3.11.
회사 ◇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 PDF 압축파일 1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명) 제공
• 기존 등록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제공
•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후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2024년 연말정산에 적용될 핵심 ‘소득공제’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 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투자구간에 따른 소득공제율>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이상 30%
한도 : 당해 종합소득금액의 50%

※ 실무상 자주 묻는 질문
Q1.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벤처투자조합등 소득공제를 받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A1.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 등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중 벤처투자조합등 소득공제를 받으면 한도 이내에 최대 100%까지 모두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유리합니다.
Q2. 한번 투자해 놓으면 매년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A2. 아닙니다. 예를 들어, 3년이 만기되는 벤처투자조합등에 출자하는 등 투자를 진행한다면, 해당 투자 1건에 대해서 해당 연도(혹은 소득공제연도 선택하여) 1개 연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한도초과분은 이월해서 공제가능).
5. 2024년 연말정산 핵심 개정사항
(1)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 45% 10억원 초과 ~ 45%
* 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 종전 공제한도 개정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74만원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66만원 ~ 74만원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급여액 × 0.8%, 66만원]
66만원 ~ 74만원
좌동
7,000만원 ~ 1.2억원 이하 50만원 ~ 66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급여액 × 2/1, 50만원]
50만원 ~ 66만원
1.2억원 초과 20만원 ~ 5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급여액 × 2/1, 20만원]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종전 개정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 2023.1.1. 지급분부터 적용
(4)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구분 종전 개정
세액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월세액의 15% 또는 17%
주택기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종전 개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무주택임차 자금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한도 확대
(대상) 좌 동
(소득공제율) 좌 동
(공제한도) 400만원
*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종전 개정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 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공제율) 좌 동
(공제대상)

│ •좌 동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202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구분 종전 개정
신용카드 사용금액 15%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 30%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사용금액 30% 30%
영화관람료 - 30%(2023.7.1. 이후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40%
대중교통 40%(2023.7.1. ~ 12.31. 사용액 한시적 80% 공제율 적용) 80%(2023년 한시적 적용)
* 대중교통사용분 : 2023.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영화관람료 :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 및 단순화
종전 개정
(공제한도) 급여수준 항목별 차등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공제 한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1억 2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Min(총급여 × 20%, 300만원) 250 200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 시장 100 100 1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 시장 300 200
대중 교통 100 100 100 대중 교통
도서 공연등 100 - - 도서 공연등 -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025.12.31.까지 적용
(9)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종전 개정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4,000만원) 700만원(400만원) 900만원(600만원) 15% 5,500만원 이하(4,000만원) 900만원(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5,500만원 초과(4,000만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300만원)
2022.12.31.까지 적용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항목 종전 개정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연간 200만원
* 2023.1.1. 이후분부터 적용
6.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요건표
구분 공제요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공제 본인 X X X
배우자 X O X
직계존속 60세 이상 O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3.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O X 2003.1.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O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O O 1963.12.31. 이전
2003.1.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X O O O
위탁아동 O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3.12.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 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ㆍ노인장기요양ㆍ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O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X O O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O O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ㆍ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 O O O
의료비 X X O
교육비 X O O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X O X 기본공제대상자*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윌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7. 결어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연말정산을 준비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때 전액환급이 되지 않고 소액환급이 되거나, 일부 추가납부가 발생한 경험이 있는 경우, 본인이 고액연봉자에 가깝거나, 상대적으로 부양가족이 없어서 소득공제에 불리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더욱 집중하고 연말정산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말정산은 사후적인 정산 개념이므로 2024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기간에 내가 원하는 환급까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전준비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여 나의 절세 방향을 수립하고, 나의 현재 상황에 맞도록 벤처기업의 투자나, 연금저축의 가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가입 등 세금의 혜택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다.

세금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알지 못했다고 하여 개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나의 세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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