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운영하면서 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야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 근무조가 지급받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2023.2.28.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비과세소득에서 비과세 식사대가 제외되었으므로 2023년에 지급하는 월20만원 한도의 비과세 식사대부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총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코드는 P01 기재란은 ‘⑱-40’에 기재하는 것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였으나 2016.12.20.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7.1.1. 이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종업원 등이 재직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종업원 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지급받는 보상금 중 연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된다. 2017.1.1. 이전에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혜택이 금액상의 제한 없이 100%가 비과세하였으며, 그 범위는 등록된 특허권의 ‘등록보상’에 한해서만 비과세하였다. 즉 과세관청에서는 직무발명이 특허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였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으로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등 권리를 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특허제도의 취지는 특정기술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를 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권리의 독점적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등록된 특허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될 때 비과세 한다는 것은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직무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설사 직무발명이라 하더라도 대중에 공개할 의도가 없는 노하우나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면 특허제도의 취지상 보호하고 장려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비과세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특허출원부터 특허가 등록이 되기까지의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허출원 전부터 제품이 생산ㆍ판매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출원 중 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는 특허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법과 현실이 상충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출원보상ㆍ등록보상ㆍ실시보상ㆍ처분보상금 모두 연 500만원 이내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대법원2014두15559, 2015.04.23., 판결, 대법원2014두15542, 2015.04.09., 판결에 의하면 등록보상에 한하지 않고 출원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역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특허법 등에 따라 보호 대상)이라면 회사가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연5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인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코드는 R11 기재란은 ‘⒕-29’에 기재하는 것이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해외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사 등에 인사명령을 받아 소정의 복무기간 동안 파견 또는 상시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수출제품의 설치ㆍ시운전하기 위해 해당 직원을 출장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출국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국세청에 서류제출하는 것은 없으며 또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서류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해외에 주재 근무함을 입증할 수 있는 파견명령서, 인사발령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소이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때 연구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소에서 실제 연구활동을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여기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부서에서 부서의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연구활동비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 인건비’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하는 연구비 또는 연구활동비도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실비변상적 비과세소득인 연구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직원은 코드 H06 기재란은 ‘⒕-4’,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원은 코드 H06 기재란은 ‘⒕-4’, 「특별법상 교육기관의 교원」은 코드 H08 기재란은 ‘⒕-4’, 「특정연구기관 등의 종사자」는 코드는 H09 기재란은 ‘⒕-4’,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종사자」는 코드는 H010 기재란은 ‘⒕-4’에 기재하는 것이다.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해당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데, 여기서, ‘월정액급여’는 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령§12)’ 및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은 뺀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소득법 §12)을 제외한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실비변상적인 항목’과 ‘기타의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법인이 국가정책에 부응하고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출산장려 및 자녀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조건은 말 그대로 6세 이하로 자녀연령 시기를 판단해야 하므로 6세 이하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자녀의 나이 판단시기를 종전에는 보육수당 지급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받는 월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 7세가 되는 월까지는 6세로 보아 비과세하고 그 이후 지급하는 월부터는 과세하였으나, 출산장려의 본연의 도입목적을 위하여 지급 월의 기준이 아닌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확대되어 1월 1일 현재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라면 연도 중에 생일이 지나 7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녀보육수당에 대해 해당 연령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비과세하는 것이다.

여기서,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금액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다.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지급할 일정금액을 모아 분기별 또는 분기별 또는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특정 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인정을 받을 수 없다.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월 1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직장의 맞벌이부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계약서상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연봉계약서상 해당 보육수당에 대한 별도의 월별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기타의 비과세소득인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코드 Q01 기재란은 ‘⒕-2’에 기재하는 것이다.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는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에 규정되어 있어 이 지역에 파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지역이 아닌 군산시에 파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20만원의 원격지근무수당, 주재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것이다.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본점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다.

실비변상적 비과세소득(소득령 §12)인 벽지수당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코드 H12 기재란은 ‘⒕-7’에 기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근로소득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가 있으며,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감면소득인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급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비과세소득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측면에서 소명요청에 의하여 세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및 가산세부담뿐만 아니라 비과세소득에 대한 구분의 오류로 인하여 곧바로 4대보험료의 소득ㆍ보수총액의 신고오류로 이어져 향후 미달납부액의 추징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