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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는 기재대상 비과세소득

BY 한성욱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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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하며, 근로소득은 그 지급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액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는 해당하나 조세정책의 목적상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비과세근로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이므로 해당 비과세소득을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출산ㆍ보육수당 등 일부의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내역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법정 코드(⒕ ~ ⒖)]에 일부 기재를 해야하는 비과세소득이 있다.

만약,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비과세소득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기재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또는 0.5%)의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지급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비과세소득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측면에서 소명요청에 의하여 세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및 가산세부담뿐만 아니라 비과세소득에 대한 구분의 오류로 인하여 곧바로 4대보험료의 소득ㆍ보수총액의 신고오류로 이어져 향후 미달납부액의 추징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처럼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의 충족요건이 까다로운 측면이 있으므로 실무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1조의 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ㆍ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제120조ㆍ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운영하면서 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야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 근무조가 지급받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예규
3교대 근무조로 운영되는 야간 근무조 종업원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비과세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편성ㆍ운영하면서 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하 “현물급여자”라 함)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에게는 현물급여자의 식사의 가액상당액을 식사대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금(월 10만원 이하에 한함)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 원천세과-669, 2010.08.26.) -
2023.2.28.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비과세소득에서 비과세 식사대가 제외되었으므로 2023년에 지급하는 월20만원 한도의 비과세 식사대부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총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코드는 P01 기재란은 ‘⑱-40’에 기재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삭 제
2의 2. 법 제12조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러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 3.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특허등록 전 출원보상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였으나 2016.12.20.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7.1.1. 이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종업원 등이 재직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종업원 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지급받는 보상금 중 연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된다. 2017.1.1. 이전에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혜택이 금액상의 제한 없이 100%가 비과세하였으며, 그 범위는 등록된 특허권의 ‘등록보상’에 한해서만 비과세하였다. 즉 과세관청에서는 직무발명이 특허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였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제12조 제3호 어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관련 예규
특허 출원 중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득, 서면1팀-1163, 2006.08.24.) -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으로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등 권리를 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특허제도의 취지는 특정기술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를 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권리의 독점적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등록된 특허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될 때 비과세 한다는 것은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직무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설사 직무발명이라 하더라도 대중에 공개할 의도가 없는 노하우나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면 특허제도의 취지상 보호하고 장려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비과세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관련 법령 발명진흥법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 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 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특허출원부터 특허가 등록이 되기까지의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허출원 전부터 제품이 생산ㆍ판매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출원 중 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는 특허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법과 현실이 상충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출원보상ㆍ등록보상ㆍ실시보상ㆍ처분보상금 모두 연 500만원 이내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련 판례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최종적인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 서면1팀-1163, 2019.10.17.) -
결국, 대법원2014두15559, 2015.04.23., 판결, 대법원2014두15542, 2015.04.09., 판결에 의하면 등록보상에 한하지 않고 출원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역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특허법 등에 따라 보호 대상)이라면 회사가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연5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인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코드는 R11 기재란은 ‘⒕-29’에 기재하는 것이다.
해외 현지 장비 등의 설치나 시운전 목적으로 출장 시 해외 출장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해외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사 등에 인사명령을 받아 소정의 복무기간 동안 파견 또는 상시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수출제품의 설치ㆍ시운전하기 위해 해당 직원을 출장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출국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 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 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관련 예규
수출제품의 설치 등을 위해 해외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원천세과-553, 2011.09.05.)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국세청에 서류제출하는 것은 없으며 또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서류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해외에 주재 근무함을 입증할 수 있는 파견명령서, 인사발령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
Q. 국외근로자가 6월 2일까지 근무하고 6월 3일에 귀국하여 국내 근무로 전환하였을 경우 국외근로를 제공한 급여가 80만원, 국내근로를 제공한 급여가 420만원, 6월 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국외에서 근로한 8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소득인지 아니면 6월 급여 500만원에서 1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처리가 가능한지?
A. 국외근로자 비과세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또는 월중 귀국하거나 또는 출국으로 인해 국외 근무기간이 1월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월급여와 비과세한도 금액을 각 일할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월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국외근로자가 귀국한 월의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로써 급여 500만원 중 국외근로대가로 받은 80만원(100만원 한도)에 대하여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나머지 420만원의 국내 근로소득은 과세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4【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 소득이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3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 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관련 예규
국외 주재 근로자가 국내 귀국하여 근무 시 국외근로 비과세 계산 방법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 (소득, 원천세과-601, 2009.07.13.) -
Q.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건설현장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공사현장 내 부설되어 있는 건물에서 숙식을 하면서 건설현장 진행상황에 맞춰 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등 공사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 중 월 300만원을 국외 건설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A. 근로자가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감리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외등의 건설현장’이라 함은 국외등의 건설 공사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국외 등 건설현장이 아닌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또는 건설근로자가 아닌 사무관리직원이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 인사노무, 자재관리, 재무회계,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국외근로소 득 비과세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월 100만원 비과세소득은 코드 M01, 기재란은 ‘⒕’에 기재하는 것이며, 월 300만원(원양어선 선원, 외항선원, 건설근로자) 비과세소득은 코드 M02, 기재란은 ‘⒕’에 기재하는 것이다.
관련 예규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해외지사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 서면법규과-1552, 2012.12.28.) -
관련 예규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과세 적용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소득, 서면법규과-1236, 2012.10.25.) -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 외에도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적용해도 되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소이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때 연구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소에서 실제 연구활동을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여기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부서에서 부서의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 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관련 예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 해당 여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가 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때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부서에서 부서의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득, 서면1팀-207, 2005.02.15.)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연구활동비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관련 예규
연구활동비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동 연구활동비가 당해 연구기관과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서면1팀-567, 2006.05.01.) -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 인건비’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하는 연구비 또는 연구활동비도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 예규
비과세급여가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 서면2팀-62, 2007.01.09.) -
실비변상적 비과세소득인 연구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직원은 코드 H06 기재란은 ‘⒕-4’,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원은 코드 H06 기재란은 ‘⒕-4’, 「특별법상 교육기관의 교원」은 코드 H08 기재란은 ‘⒕-4’, 「특정연구기관 등의 종사자」는 코드는 H09 기재란은 ‘⒕-4’,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종사자」는 코드는 H010 기재란은 ‘⒕-4’에 기재하는 것이다.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수당이 비과세되는 총급여액과 월정액급여의 기준과 의미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해당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데, 여기서, ‘월정액급여’는 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령§12)’ 및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은 뺀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소득법 §12)을 제외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관련 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2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7조 제4항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실비변상적인 항목’과 ‘기타의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 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관련 예규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범위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라 함은 성과급, 수당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하는 것임. - (소득, 소득46011-2327, 1997.09.02.) -
Q. 올해 처음 입사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생산직 근로자가 입사하여 받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 중도 입사한 생산직 근로자가 현 근무지에서 받은 총급여액은 3천만원 이하이나,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그 전 총급여액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해당 과세기간 신규 입사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급여 요건 이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연장근로 수당ㆍ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해야 한다. 기타의 비과세소득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코드 O01 기재란은 ‘⒕-1’에 기재하는 것이다.
6세 이하의 자녀의 나이 판단 등 보육수당이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법인이 국가정책에 부응하고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출산장려 및 자녀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조건은 말 그대로 6세 이하로 자녀연령 시기를 판단해야 하므로 6세 이하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자녀의 나이 판단시기를 종전에는 보육수당 지급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받는 월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 7세가 되는 월까지는 6세로 보아 비과세하고 그 이후 지급하는 월부터는 과세하였으나, 출산장려의 본연의 도입목적을 위하여 지급 월의 기준이 아닌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확대되어 1월 1일 현재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라면 연도 중에 생일이 지나 7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녀보육수당에 대해 해당 연령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비과세하는 것이다.

여기서,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금액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다.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지급할 일정금액을 모아 분기별 또는 분기별 또는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특정 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관련 예규
자녀보육수당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비과세 여부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보육 수당(육아용품비)은 그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소득, 서면1팀-276, 2007.02.23.) -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월 1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직장의 맞벌이부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예규
맞벌이 부부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1245, 2006.09.12.) -
연봉계약서상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연봉계약서상 해당 보육수당에 대한 별도의 월별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기타의 비과세소득인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코드 Q01 기재란은 ‘⒕-2’에 기재하는 것이다.
Q. 올해 임금협상을 통해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5월 임금협상 시 자녀보육수당을 소급적용하여 1 ~ 4월분을 5월분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받은 수당의 귀속시기를 1 ∼ 4월까지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은 비과세하고 10만원을 초과하여 소급지급하는 40만원을 근로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A. 자녀보육수당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은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그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자녀보육수당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와 유사하여 근로자의 식대를 소급하여 인상한 경우 각 해당 월의 비과세 식대로 본다는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면이 있다. 이러한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은 예규가 서로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라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는데 2020.12.16.에 자녀보육수당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그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는 ‘서면1팀-276, 2007.02.23.,’ 예규를 삭제하였다. 이에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식대 소급인상분과 마찬가지로 각 해당 월의 비과세 보육수당으로 보기 때문에 전액 비과세하는 것이다.
관련 예규
자녀보육수당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비과세 여부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보육수당(육아용품비)은 그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법인, 서면1팀-276, 2007.02.23.) -
관련 예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비과세의 기준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6월에 1996년 1 ~ 5월분 추가분 식대(월 1만 5천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나, 식대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인 경우에는 각 해당월의 과세대상급여에 포함하여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46013-1841, 1997.07.08.) -
서울에서 소재하는 본사 직원을 지방에 파견하여 특수근무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는?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는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에 규정되어 있어 이 지역에 파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지역이 아닌 군산시에 파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20만원의 원격지근무수당, 주재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것이다.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본점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다.

실비변상적 비과세소득(소득령 §12)인 벽지수당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코드 H12 기재란은 ‘⒕-7’에 기재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 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7조 【벽지의 범위】 영 제 12조 제 1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1의 2.「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같은 표 제1호의 벽지지역과 제2호의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지역 및 등급란에 규정된 면지역 전체를 말한다)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관련 예규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의 지급규정 및 지급방법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 - (소득, 서일46011-11610, 2003.11.12.) -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근로소득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가 있으며,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감면소득인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급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비과세소득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측면에서 소명요청에 의하여 세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및 가산세부담뿐만 아니라 비과세소득에 대한 구분의 오류로 인하여 곧바로 4대보험료의 소득ㆍ보수총액의 신고오류로 이어져 향후 미달납부액의 추징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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