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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연말정산 관련 서식 작성하기

BY 김하나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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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ㆍ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의 공제 증명자료를 반영하여 2023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말정산 의무자
1. 일반적인 경우
가. 계속근로자 :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나. 중도퇴직자 :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2.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추가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한다.

[103회 전산세무1급 기출문제]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다음은 ㈜사천전자 영업부서의 신유리(사원코드:201)에 대한 연말정산자료이다.
신유리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의 [소득명세] 탭, [부양가족] 탭과 [연말정산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8점)
1. 신유리 급여 현황1)
근무지 근무기간 총급여 공제금액
㈜영빌리지
152-88-11562
2022.1.1.~2022.6.30.
(종전 근무지)
24,000,000원 국민연금보험료 1,080,000원
건강보험료 838,800원
장기요양보험료 102,900원
고용보험료 216,000원
근로소득세 1,265,760원
지방소득세 126,540원
㈜사천전자
613-86-12344
2022.7.1.~계속 근무 중
(현재 근무지)
30,000,000원 국민연금보험료 1,350,000원
건강보험료 1,048,500원
장기요양보험료 128,640원
고용보험료 270,000원
근로소득세 2,102,820원
지방소득세 210,240원

2. 가족현황(아래 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으며 세대주는 신유리이다.)
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 (만)나이 소득 여부
본인 신유리(740101-2156110) 48세 상기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은 22,800,000원이다.
배우자 박진혁(730501-1234565) 49세 일용근로소득 7,000,000원
장녀 박은서(111101-4516589) 11세 기타소득금액 1,000,000원(퀴즈 대회 상금)
장남 박태수(050601-3456781) 17세 사업소득금액 5,000,000원(청소년 배우)
부친주1) 신장군(520207-1278511) 70세 즉석 복권 당첨금 20,000,000원, 장애인
모친주1) 김은정(530410-2584563) 69세 소득 없음
주1) 부친과 모친은 신유리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부친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3. 연말정산자료(모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자료이다.)
(1) 보험료 지출액
• 본인:자동차보험료 600,000원, 보장성보험료 700,000원
• 장남:보장성보험료 500,000원
• 부친: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000,000원
(2) 의료비 지출액
• 배우자:건강증진 목적의 보약 300,000원,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300,000원
• 장녀:시력보정용 안경 600,000원
• 부친:장애인 의료기기 임차료 1,000,000원
(3) 교육비 지출액
• 장녀:초등학교 수업료 1,000,000원, 교복 구입비 500,000원
• 부친:장애인 특수교육비 4,000,000
[돋보기 1] 소득명세 및 세액명세 작성
-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위 문제에서 종전 근무지에 해당하는 ㈜영빌리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영빌리지(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일부가 위와 같을 때,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결정세액을 주(현)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한다.

☞ 주(현)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주(현)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Ⅲ. 세액명세 중 72.결정세액
Ⅳ. 정산명세 중 연금보험료공제(31.국민연금보험료, 32.공적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중 33.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돋보기 2]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전제로 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 여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은 무조건 공제되고 법률상 배우자는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나머지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분 적용요건 비고
나이(장애인은 적용 ×) 소득금액
본인 - -
배우자 ×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① 직계존속 60세 이상 100만원 이하 계부, 계모 포함
② 직계비속 20세 이하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③ 형제자매 60세 이상(20세 이하) 100만원 이하
④ 위탁아동 18세 미만 100만원 이하
※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거주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금액 외에 1명당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구분 내용 1명당 공제금액
① 경로우대공제 만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②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경우 연 200만원
③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다음의 여성 거주자
① 배우자 있는 여성
②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연 50만원
④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

☞ 신유리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반영사항
• 본인(신유리)은 배우자가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장녀의 기타소득금액은 1,000,000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 장남의 사업소득금액은 1,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친의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부친은 만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추가공제로 반영한다.
[더 알아보기]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2)
2) 2023.1.4. 국세청 보도자료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p.48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금융소득) 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연간 소득금액)근로ㆍ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돋보기 3] 특별세액공제 반영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 세액공제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지만, 세액공제 대상 지출금액은 일정한도까지만 인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통하여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제출한 서류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1)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일용근로자 제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를 세액공제한다. 다만, 각각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신유리의 보험료 세액공제
• 일반보장성보험:1,300,000원3)(단, 공제한도 1,000,000원으로 적용)
3)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장남의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아니다.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2,000,000원(단, 공제한도 1,000,000원으로 적용)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 : 1,000,000 × 12% = 120,000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 : 1,000,000 × 15% = 150,000
2)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15~30%를 세액공제한다.
구분 내 용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의 3% 초과 금액 *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의료비 범위 • 의료기관에 진찰ㆍ치료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ㆍ임차비용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원 한도)
* 제외대상 의료비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또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지출 대상 한도 공제율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없음 30%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15%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 신유리의 의료비 세액공제
• 65세,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부친의 장애인 의료기기 임차료 1,000,000원
• 그 밖의 공제대상자:800,000원(배우자와 장녀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 배우자의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 구입비는 공제하지 않음.
-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0,000원을 한도로 공제
(공제대상의료비 – 총급여액 × 3%) × 공제율
(1,800,000 – 54,000,000 × 3%) × 15% = 270,000
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1인당 30만원 이내의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 포함)를 지급한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대상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공제율
본인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전액 15%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1명당 연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 직계존속은 교육비공제 배제(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 신유리의 교육비 세액공제
• 초중고:장녀의 초등학교 수업료 1,000,000원
- 초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부친의 장애인 특수교육비 4,000,000원
- 직계존속이라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다.
대상 교육비 지출액 × 15%
5,000,000 × 15% = 750,000
[더 알아보기] 소득ㆍ세액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 판정기준
구분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요건 지출기간 지출자범위
소득금액 나이 생계
기본공제 무관
기본공제-장애인 × 무관
보험료 세액공제 일반 근로 제공기간
장애인 ×
의료비세액공제 × ×
교육비세액공제 × 직계존속 ×
기부금세액공제 × 무관
건강ㆍ고용보험료공제 근로 제공기간 근로자본인
주택자금공제 근로자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 × 형제자매 ×
[돋보기 4]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4)
4) 2023.1.4. 국세청 보도자료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pp.4-6 참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2배 상향 조정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 소비증가분 : 2022년 사용금액이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 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사항】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임.
【유의할 사항】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다
|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지출 대상 한도 공제율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없음 30%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15%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유의할 사항】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 세액공제
□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사항】
▶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ㆍ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유의할 사항】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0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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