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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외

BY 택스넷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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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 Q 거래처에 대한 외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2019년도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2020.4.10. 거래처가 파산종결되었으나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여 2020년 법인세 신고 시 해당채권에 대해 대손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언제 대손금을 손금인식할 수 있는지?
  • A 결산 시 대손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인, 사전법령법인-218, 2021.05.25.)[법령해석과-1828].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2. 갑이 단독사업자로 운영하던 중 을이 공동사업자로 추가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은?
  • Q ‘갑’ 대표자가 단독사업자로 운영하던 중 ‘을’ 대표자가 공동사업자로 추가되어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하는 경우에 ‘갑’과 ‘을’ 대표자 모두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갑대표자만 가능한지 아니면 ‘갑’과 ‘을’ 두 대표자 모두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이 가능 한가요?
  • A 공동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갑’과 ‘을’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이 가능합니다.
  • 관련예규
  •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소득, 사전법령소득-446, 2020.07.13.).
3.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Q 당사는 현장에 1일 3교대 근무를 시행 중입니다.
    일과 중 주간근무자의 식대는 사내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근무자(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야간근무)의 경우, 야간에는 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관계로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A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편성ㆍ운영하면서 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근무조가 지급받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편성ㆍ운영하면서 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하 “현물급여자”라 함)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에게는 현물급여자의 식사 가액상당액을 식사대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금(월 10만원 이하에 한함)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 원천세과-669, 2010.08.26.).
4. 질병치료를 위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Q 당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감사가 폐암 발병으로 퇴임하고 폐암 수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가액 33,000원인 주식 17,000주를 15,000원에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감사에서 사임한 후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질병치료를 위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직원과 직원 또는 주주와 주주가 친족이 아니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됩니다.
    특수관계인 판정 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임원’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 또는 대표이사가 각각 그들의 특수관계인과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특수관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법인에 대한 감사 또는 대표이사가 각각 그들의 특수관계인과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이라면 대표이사와 감사는 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에 대한 감사와 특수관계인과의 주식보유비율이 30% 미만이고, 대표이사와 그의 특수관계인과의 주식보유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한 주주 또는 임직원 관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이라면 그 대표이사와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임원인 ‘감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사와 대표이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17055, 2007.01.11.) 판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하므로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당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증여세 과세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상증, 서면상속증여-746, 2019.03.20.)[상속증여세과-25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상증, 재산세과-162, 2009.09.09.).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참고사항│
  • 1. 특수관계 있는 경우

    <저가 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임>
    A. 과세요건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B.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고가 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수증자임>
    A. 과세요건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B.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2. 특수관계 없는 경우

    <저가 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임>
    A. 과세요건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B.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3억원)

    <고가 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수증자임>
    A. 과세요건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B.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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