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면?

첫째, 가수금 자본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가수금 자본전입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세법에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가수금은 언제든지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자본전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여러모로 분석한 후에 실행하도록 한다.
둘째, 세법상 주식평가액을 파악해야 한다.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주식평가를 해야 한다. 이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
기준시가로 부동산을 평가하면 과세당국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주식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세법상 주식평가액과 신주발행가액을 비교해야 한다.
신주발행가액이 세법상 시가와 동떨어지면 상증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수금의 자본전입도 이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신주발행 시 시가를 기준으로 신주인수가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시가보다 저가나 고가로 주식을 발행하면 증여이익이 발생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TIP. 상증법상 유상증자 유형별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상증법 제3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