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하기로 결의한 날에 주주가 그 주식의 액면가액(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법령 §13 1호, §14 ① 1호). 다만,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과 같은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은 주주가 납입한 것이므로 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받는 무상주는 주주의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법법 §16 ① 2호).
자본전입한 잉여금이 당초 발생했을 때 익금항목인지와 자본전입 시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지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할 때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그 시가를 초과한 발행가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 합병차익을 말한다. *3 「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6호 분할차익을 말한다. *4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이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점에서 다른 항목과 차이가 있다.

비적격합병으로 발생한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피합병법인의 잉여금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만큼 합병대가를 더 받게 되므로 합병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그 잉여금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후에, 그 합병차익을 자본전입으로써 받은 주식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비적격합병으로 발생한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적격합병과 적격분할 시 합병차익과 분할차익을 구분할 때 「상법」제459조 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법령 §12 ③). 적격합병과 적격분할 시에는 합병차익과 분할차익의 구성요소를 위의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①ㆍ④ 및 ⑤의 자본전입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합병차익과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전입한 경우에도 위의 순서에 따라 자본전입한 것으로 본다.

「상법」제345조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초과금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본다(2024.2.29. 이후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2024 신설

• ① 입법취지
  종전에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았다. 그 당시 일부 법인이 주가가 하락하면 자기주식을 매입ㆍ소각하여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자기주식소각이익을 단기간 내에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주주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대주주가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자기주식의 소각과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다.
  세금 없는 재산증식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1990년 말에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소각일로부터 단기간(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이 신설된 후에도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후에 자기주식소각이익이 발생하면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나기만 기다렸다가 2년이 지나면 즉시 자본전입을 하여 세금 없이 대주주가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다시 그 규정을 개정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할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자본전입한 경우와 같이 기간의 제한 없이 의제배당으로 보고, 그 밖에는 종전과 같이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한 경우에만 의제배당으로 보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② 의제배당 요건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무상주를 받은 경우 자기주식을 소각할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자본전입시기에 관계없이 배당으로 본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만 배당으로 본다(법령 §12 ① 2호).
  
  
  I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I

  소각 당시 자기주식	2년 이내 자본전입	2년 경과 후 자본전입
  시 가 ＞ 취득가액	의제배당	의제배당
  시 가 ≤ 취득가액	의제배당	의제배당이 아님.

의제배당인 무상주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무액면주식은 자본전입액을 신규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법」제462조에 따른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법령 §14 ① 1호 가목ㆍ다목). 그러나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는 0(영)으로 평가한다.
[세부내용] 투자회사 등이 받는 무상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가 취득하는 무상주의 경우는 “0”으로 한다(법령 §14 ① 1호 가목). 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무상주와 주식배당은 0(영)으로 평가하는 것은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므로 무상주와 주식배당을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법령 §75 ③).

피투자법인이 감자ㆍ해산ㆍ합병ㆍ분할을 하거나 출자자가 피투자법인에서 퇴사ㆍ탈퇴하면, 출자자는 보유주식을 반납하고 대가를 받는다. 주주가 받은 대가가 반납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주주가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이익은, 피투자법인이 그동안 얻은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후 감자 등의 경우에 주주에게 분여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므로 배당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세법은 감자ㆍ퇴사ㆍ탈퇴ㆍ해산ㆍ합병ㆍ분할의 경우에 주주(해산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함)가 받은 대가가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본다(법법 §16 ① 1호ㆍ4호ㆍ5호ㆍ6호).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감자 등으로 소멸된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주식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의제배당만큼 장부가액이 증가하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증가하지 않는다. 무상주를 받은 후의 1주당 장부가액은 평균법에 따라 산정하므로 매입가액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무상주 수취 후의 주식 수로 나누면 1주당 장부가액이 산출된다. 그런데 무상주 수취 후 1주당 장부가액을 평균법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단기소각주식이다. 단기소각주식이란 감자결의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를 말한다. 단기소각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단기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은 0(영)으로 본다. 단기소각주식을 감자한 경우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이 0원이므로 감자대가가 전부 의제배당이 된다. 그러나 주식을 취득한 후 감자결의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평균법에 따라 단기소각주식과 다른 주식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다(법령 §14 ③).

입법취지 단기소각주식 규정을 둔 이유
법인이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를 교부한 후 유상감자를 하면 주주는 당초 보유주식의 변동 없이 감자대가를 받으므로 현금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를 먼저 감자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0(영)으로 하면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과세되므로 단기소각주식 규정을 두어 변칙적인 유상감자를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