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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BY 택스넷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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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이하 ‘법인세 부담률’)은 5.4%로 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OECD 36개국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하는 경총이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 일반적으로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명목 GDP) 대비 조세수입의 비중을 의미한다. 동 보고서에서는 조세수입 구성항목 가운데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을 ‘법인세 부담률’로 표현하여 분석하였다.
법인세 부담 현황
2022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은 5.4%로 처음으로 5%대를 돌파하면서, 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5.4%)은 3.8%를 기록한 2021년보다 41.0%(1.6%p) 급등했고, 종전 최고치인 2019년 4.3%보다도 25.7%(1.1%p) 올랐다.

<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법인세(지방세분 포함) 부담률 추이 >
주 : 법인세 지방세분을 포함한 부담률 수준임.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4.1.29. 추출
법인세 부담률 국제비교
2022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3.8%)의 1.4배, G7 평균(3.1%)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중 3번째로 법인세 부담률이 높았다.
2000년에는 우리 법인세 부담률이 3.0%로 중위권(OECD 19위)이었으나, 20여 년 새 순위가 급등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진 것과 우리 법인 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22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은 OECD 평균의 1.4배로 높아졌고, OECD 평균과의 격차도 1.6%p로 1972년 이후 역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및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 추이 >
주 : 1. 법인세 지방세분을 포함한 부담률 수준임.
2. OECD 평균은 해당 연도 수치가 제공되는 국가들의 법인세 부담률을 단순평균한 수치임.

다음으로 G7 국가와 비교해보면, 202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모든 <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및 OECD 평균(38개국)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추이 > G7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에는 우리나라(3.8%)가 캐나다(4.6%), 일본(4.5%)보다 낮았으나, 2022년 두 국가를 모두 추월하면서 모든 G7 국가들보다 높아진 것이다. 또한, G7 법인세 부담률 평균(3.1%)보다 우리 법인세 부담률이 무려 1.8배로 높게 나타났다.

<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법인세(지방세분 포함) 부담률 추이 >
주 : 법인세 지방세분을 포함한 부담률 수준이며, G7 평균은 7개국 법인세 부담률을 단순평균한 수치임.
한편, 2022년 우리나라 총 조세수입(국세 및 지방세, 사회보장부담금)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16.8%로, ‘GDP 대비 법인세 부담’과 마찬가지로 OECD가 통계를 제공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OECD 35개국 중 6위로 순위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OECD 평균인 11.7%보다 높고, G7 평균인 7.9%와 비교해서는 2배 이상 높게 분석됐다.
높은 법인세 부담 비중의 원인
2022년의 높은 법인세 부담 비중은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과 실질 부담수준, 그리고 2022년에 법인세 신고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세원이 확대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27.5%(지방세 포함, 2022년 기준)에 달하는 우리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과 높은 실질 부담수준이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최고세율 순위가 OECD 22위(2000년)에서 10위(2022년)까지 높아 졌다. 또한, 2000년 OECD 평균보다 1.5%p 낮았던 우리 최고세율은 2022년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3.9%p 높아졌다. 법인세 실질 부담을 의미하는 법인세 유효세율(Effective corporate tax rates)도 우리나라는 25.0%로 높아 법인세 부담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유효세율은 2017년 OECD 19위에서 2022년 8위까지 올라섰다. * OECD에 법인세 부담률 통계가 2022년까지만 제공되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도 2022년 통계와 비교하였음.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인하됐으나, 이를 감안해도 여전히 OECD 38개국 중 11위임.
<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및 OECD 평균(38개국)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추이 >
주 : OECD 평균은 38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단순평균임. / 자료 : OECD, Corporate tax statistics, ’24.1.29. 추출
신고법인 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2022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98만여 개로, 2018년 74만 개에서 33% 가량 증가했고, 동기간 과세표준은 36% 늘었다. 이처럼 법인 수 증가로 세원이 확대되면서 2022년 법인세 부담률이 역대 최고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 법인세 주요 계정 신고 현황(2018년 vs. 2022년) >
구분 2018년 2022년 증가율
신고법인 수 740,215개 982,456개 32.7%
과세대상 소득금액 384.1조원 536.7조원 39.7%
과세표준 350.2조원 475.1조원 35.7%
과세대상 소득금액 61.5조원 87.8조원 42.7%
주 :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적자를 제외한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결손을 제외한 금액임.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편, 우리나라 3대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 법인세 부담은 OECD 최상위권인 데 반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 소득세의 높은 면세자 비중(2022년 기준 33.6%)과 낮은 부가가치세율(10%, 2022년 OECD 평균 19.2%) 등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이상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6개국 중 3번째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주요 선진국(G7)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업실적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큰 법인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정 확보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조세경쟁력(IMD 국가경쟁력 평가 기준)은 26위로 중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고물가ㆍ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응해 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 환경 개선 같이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과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22%)으로 인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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