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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2024 법인세 신고절차 -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BY 택스넷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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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4월 30일(12월말 법인의 경우)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연장신청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법법§60⑦∼⑧)

결산법인별 신고기한
구 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 날을 신고기한으로 함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법§60②).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법칙§82①3호)
  •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ㆍ원화재무제표
  •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ㆍ부채 명세서 등
☞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
신고대상법인 및 전자신고자
  • 신고대상법인: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 전자신고자: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 세무 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신고서 변환ㆍ전송
  • 신고기한:법인세 법정신고기한(2023.12월 종료법인의 경우 2024.4.1.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과 연결납세적용을 받는 법인은 2024.4.30.)
전자신고 대상 서식(홈택스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 정기신고기준 193종(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과 연결납세적용을 받는 법인은 서식 일부가 상이함. 2010.12월말 법인부터 적용되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신고서식이 증가된 경우에도 전자신고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 전자신고 가능)
제출 제외하는 서류(법령§97⑤단서, 법칙§82③)
  •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제외되는 서식은 국세기본법§85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종료 후 5년간 당해 법인이 성실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시의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104의8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당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 유형별 세액공제
    ㆍ일반법인: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액공제
    ㆍ세무ㆍ회계법인:세무ㆍ회계법인 본인의 법인세 신고월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1회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 납세자 1인당 4만원(세무ㆍ회계법인은 연간 750만원 한도)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세무ㆍ회계법인 연간 공제 한도:종전 1,0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축소(’19.1.1.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수동제출 서류의 제출기한 연장(법칙§82③)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함)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및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법칙§82③단서)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할 수 없을 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2∼§4).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위 ①, ② 또는 ⑤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위의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세액의 환급
  •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되나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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