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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용어사전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 (; ): 强姦罪, 强制醜行罪, 準强姦ㆍ準强制醜行罪,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는 강간ㆍ강제추행죄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한 結果的加重犯이다. 死傷의 결과는 간음ㆍ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직접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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