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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 선량한 풍속 (; )
-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국가사회의 공공적 질서로써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 즉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덜률을 말한다.법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라고 보여지는 행위를 시인할 까닭이 없다. 어떤 행위가 반사회적인가 하는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형법상 범죄로 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 (2)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 (3)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4)상대방의 급박하고 분별력이 없음을 틈타서 행해진 폭리행위 (5)현저한 사행적인 행위 (6)기타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대신으로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든가 사찰의 주지의 지위를 대가로써 거래하는 행위 등과 같은 것이다.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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