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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02)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23-7-23 예인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23-7-23 예인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근해상에서 예인선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5.1.1이후에 신규취득하는 예인선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구분4의 수상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법인46012-1143, 1997.4.24.) ◈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23-9-6 감면사업법인이 결손등으로 사실상 감면받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23-9-6 감면사업법인이 결손등으로 사실상 감면받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635,...; [해석편람_법인세법] 23-9-5 의제상각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3-9-5 의제상각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법인46012-1891,...; [해석편람_법인세법] 23-7-17 유가증권 자동 입ㆍ출고 보관장치의 내용연수 23-7-17 유가증권 자동 입ㆍ출고 보관장치의 내용연수 증권예탁원이 유가증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유가증권이 자동 입ㆍ출고되도록 제작한 보관장치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다.(법인46012-3435, 1998.11.11.) ◈ 법인세법 제23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23-9-4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자산의 경우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함 23-9-4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자산의 경우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의제상각대상이 되는 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계산시 그 미달하게 상각한...; [해석편람_법인세법] 23-9-3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23-9-3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이 특정한 제품ㆍ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해석편람_법인세법] 23-9-2 요건불비로 감면 안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23-9-2 요건불비로 감면 안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도46012-10308, 2001.3.28.) ◈ 법인세법 제23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23-9-1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23-9-1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시인부족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해석편람_법인세법] 23-9-7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23-9-7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3211, 1997.12.10.) ◈ 법인세법 제23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23-9-8 감가상각의제 대상감면 23-9-8 감가상각의제 대상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법인46012-982, 1995.4.11.) ◈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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