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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10 용어사전
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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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86)
[수원고법2022누12919, 2023.06.23]○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국승)  2023.06.23  국승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법2022누12919, 2023.06.23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1417(2022.06.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수원지법2020구합61417, 2022.06.16]○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국승)  2022.06.16  국승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1. 9. 988,915,184원에 매수했고, 2016. 12. 9. 2,276,000,000원에 매도했다. 다. 이 사건 미수이자 관련 회계처리 원고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대표이사인 정○○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이자...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1서5214, 2022.03.21]○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도 아니고 또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3.2.9. 선고 92누4567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ㆍ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서 법인에게 통지하는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16광2210, 2016.7.20., 같은 뜻임). (취소)  2022.03.21  취소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즉, 청구법인은 2021.3.9.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1.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OOO법원 2016.7.8. 선고 2016구합51184...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1소6733, 2022.03.08]○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2016.8.26.~ 2018.12.3. (2018.9.30. 직권폐업)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7.2.~2017.12.31. 기간 동안 35,4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이행하는 등 쟁점법인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3.08  기각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전3110, 2022.02.09]○대표이사가 10∼12백만 원에 취득한 쟁점특허권을 약 5년 뒤 청구법인이 644백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에도 2015.9.1.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020년 10월까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2.09  기각 ...대표이사인 AAA(이하 “대표이사”라 한다)가 1985.9.7. 설립한 개인사업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수하여 2015.9.1.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 조명등주, 가로등주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9.1. 대표이사로부터 ‘OOO 관한 특허권 OOO건(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1전5149, 2021.12.22]○AAA 주식회사와 OOO 및 청구법인과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법원은 OOO과 수리선박의 당초 소유자인 주식회사 BBB가 2016.8.9. 작성한 공정증서 등에 근거하여 선박 수리비채권인 쟁점금액이 모두 OOO에게 귀속되어 청구법인에게는 별도의 수리비채권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시한 점, 청구법인이 2021.4.13. 수리선박의 낙찰자 AAA 주식회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당초 처분당시에는 OOO에게 귀속되었기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후에 회수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사내유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22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전5149, 2021.12.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4.17. 설립하여 OOO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A이 1982년부터 운영한 개인사업장을 2012.4.17.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 2012.5.14. 대표이사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법인2021-9, 2021.08.11]○천연화장품 만들기재료 등은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상품으로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액을 반환하였고, 청구법인 홈페이지 교육과정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천연화장품 원재료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1.08.11  기각 ...2015.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청구법인 1,987천원, 쟁점사업장 4,189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마.처분청은 심판청구가 기각 결정된 이후인 2021.2.16.부터 2021.2.19.까지 청구인들에게 2016.1기 과세기간 부가가가치세 등 26건 49,16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고지서는...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0서2117, 2021.06.30]○개별자산인 영업권(사업시행권, 인허가권 등)과는 달리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은 기업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자산의 각 항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식별·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전체로서 영업권으로 파악·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 및 조심 2013중3715, 2016.9.21. 등 다수 같은 뜻임) (취소)  2021.06.30  취소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1 : 0.1869796으로 산정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2016년 10월에 합병등기를 하였다. 라. 쟁점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된 합병대가는 OOO원(합병신주)이고,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는 OOO원으로서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은 OOO원의 합병매수차손(이하 “쟁점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며,... 주제어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0전2186, 2021.06.24]○청구법인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이익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회계기간)의 종료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문으로 체결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해석하면 “이윤의 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로 문언상 이익 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0전1129 2020.6.9., 같은 뜻임)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문구를 “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로 해석하여 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쟁점주식 지분보유 비율이 25%에 미달한다고 보아 쟁점배당금①에 대하여 15% 원천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1.06.24  기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주제어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심2020서8110, 2021.06.22]○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청구법인이 비록 조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측면은 있으나, 사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추가부담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받고 지급한 것인 만큼, 쟁점사고보상금은「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계산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1.06.22  재조사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쟁점매출채권의 적정회수기일을 90일로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90일을 기준으로 90일을 경과하여 회수한 기간(쟁점매출채권 회수기일-90일)에 상당하는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2016사업연도는 미국 달러에 대한 LIBOR 금리를, 2017년∼2018사업연도는 국조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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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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