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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煞趺품" 검색결과 : 5,8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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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896)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가. 청구인은 2014.10.27.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2020.6.30. 폐업하였으나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서7298, 2023.11.23]○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수취한 소프트웨어 공급대가는 물론 하드웨어, 부품, 서비스 제공, 배당금 수취와 관련된 소득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OOO의 소득과 혼합되어 관리된다. 그리고 이렇게 혼합되어 관리되는 자금은 하드웨어 매입비용, 임직원 인건비, 관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용역대가, 이자비용, 외환비용, OOO에게 지급하는 비용(매출원가) 등...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감심2022-4, 2023.11.16]○①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외국인계약자세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재조사)  2023.11.16  재조사전문가추천 ...1987년 설립되어 진동모터, 충전기 등 휴대전화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베트남 법인은 2008. 6. 30. 청구인에 의해 베트남 현지에 설립되어 현지에서 부품을 임가공하는 법인이다. 3) 청구인은 2012년부터 베트남에 무환 반출한 국내 원재료와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원재료를 베트남 법인이 임가공 하도록 한 후, 완성된 제품을 매출처에...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3구9695, 2023.11.01]○손금산입방식을 선택한 사업연도에는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한도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전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있다하더라도 손금산입 이외에 세액공제방법을 추가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여 공제기간 내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전기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01  기각 ...가. 청구법인은 1975.7.1. OOO에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어 1994.1.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으로 총 6개의 해외 현지 자회사가 있는바, 2017사업연도 당시 해외 자회사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생 략>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 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해외 자회사... 주제어 : 비과세소득
[조심2023광9282, 2023.10.24]○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임야임을 고려할 때, 설령 건축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용도(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무런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쟁점토지와 연접된 쟁점외토지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로, 농수산물 유통업 영위를 위한 창고신축 의도로 2009.2.24. 매수한 토지(OOO 임야 795㎡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창고는 착공하지 않은 채 2021.10.13. 매도한 후,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에는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3인3063, 2023.10.19]○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는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대표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9  기각 ...이 사건 제품 비교 ㅇㅇㅇ 한 방향으로만 돌출된 부품의 경우 펀치를 한 방향으로 가공하는 공정을 통해 그 형상을 만들 수 있으나, 이 사건 제품과 같이 양방향으로 돌출된 부품은 펀치를 한 방향으로만 가공하는 기존의 순방향 ‘드로잉 공법’만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하여 기존에는 2개의 부품을 별도로 제작한 후 용접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쟁점대표는 이...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구37, 2023.10.10]○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은 이에 대한 통지가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로 보더라도,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임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기하여 이루어져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10  취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7.6.19. 폐기물 처리업체인 AAA 주식회사(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 OOO지점(이하 “양수사업장”이라 한다)과 양수금액 OOO원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영업권으로 2017.6.19.자 OOO원, 2017.7.25.자...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심2023인6924, 2023.09.12]○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영업권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합의한 매매가액에서 영업용 고정자산과 해외현지법인의 주식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 스스로가 쟁점사업장의 인수대가가 양도법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촉박한 일정에서 부득이하게 인수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청구주장에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12  기각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연간 OOO원 이상의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BBB에 납품해오던 중, 2016.8.2. 양도법인의 대표이사 CCC이 2011년부터 2016.7.28.까지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부품의 대금을 소급하여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품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양도법인이...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조심2023인301, 2023.09.06]○청구법인과 aaa는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억 *천만원을 *천만원에 매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배당금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근거로 배당한 사실이 법원의 임의경매 배당표 및 aaa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aaa는 쟁점채권 중 일부 채권의 지분을 *천만원에 매입하여 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매매대금도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양도가액 중 일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매매대금이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채권 양도가액에서 aaa가 배당받은 *억 *천만원을 차감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채권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수취한 *천만원을 이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09.06  경정 ...가. 청구법인은 2015.12.1.부터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계속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OOO법원 OOO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대금 배당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대 OOO㎡ 외 OOO필지 및 그 지상의 주유소(토지OOO필지와 주유소를 합하여, 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조심2021전6926, 2023.09.05]○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일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다만, 처분청은 비교대상법인 선정과 비교대상급여 산정에 오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공시되지 아니한 법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비교대상법인들을 다시 선정한 후, 비교대상법인 대표이사들의 비정기적인 급여와 공개되지 아니한 급여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 비교대상급여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09.05  재조사 ...개업하여 OOO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반도체 부품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2020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급여(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표1> 대표이사 급여 지급내역 (단위 : 원)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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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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