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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외화획득명세서 (外貨獲得明細書; specification on acquired foreign currency)
영세율을 적용한 거래의 내용을 정리한 서식으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상의 서식이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그 증명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모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면 이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령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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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획" 검색결과 :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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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
[국심2005서708, 2005.09.23]○청구인은 국내 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 용역을 실질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2005.09.23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5서708, 2005.09.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이하 "○○○"라 한다)은 ○○○에 본점을 두고 경제관련 정보 등을 개별계약에 의하여... 주제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국심2005서710, 2005.09.23]○청구인은 국내 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 용역을 실질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2005.09.23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5서710, 2005.09.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이하 "○○○"라 한다)은 ○○○에 본점을 두고 경제관련 정보 등을 개별계약에 의하여... 주제어 :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심2004서3853, 2005.09.23]○청구인은 국내 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 용역을 실질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2005.09.23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4서3853, 2005.09.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이하 "○○○"라 한다)은 ○○○에 본점을 두고 경제관련 정보 등을 개별계약에 의하여... 주제어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국심2004서3854, 2005.09.23]○청구인은 국내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 용역을 실질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2005.09.23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4서3854, 2005.09.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이하 "○○○"라 한다)은 ○○○에 본점을 두고 경제관련 정보 등을 개별계약에 의하여... 주제어 :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심90서2451, 1991.07.20]○조감법상의 외화획득사업자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계상한 해외시장개척비를 전액 손금산입되는 해외접대비로 볼 수 없음  1991.07.20   【제 목】 조감법상의 외화획득사업자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계상한 해외시장개척비를 전액 손금산입되는 해외접대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국심90서2451, 1991.07.20 【요약】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계상한 해외시장개척비를 전액 손금산입되는 해외접대비로 볼 수 없음. 【관련법규】 법인세법... 주제어 : 해외접대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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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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