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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70)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경기도 이천시장에게 쟁점토지상의「창고시설의 진출입로 부지조성」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는바, 경기도 이천시장은 2017.12.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허가하였다. (나) 인허가보증료 영수증(2매)와 통장내역을 살펴보면 위 AAA과 BBB이 쟁점토지의 산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양수인인 ㈜AAA가 임야에서 2022.2.23. 창고용지로 지목변경 후 창고를 신축하여 2022.2.28. 보존등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0.12.21.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개발행위 허가후 계약하기로 하여서 취소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한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본 계약 이전에 가계약이 존재하였고, 가계약 기간 중...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중7058, 2023.11.27]○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 물류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그 중 전속 인건비, 임차료, 대손충당금 및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없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동일한 물류창고를 사용하고,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경리업무에서부터 영업, 물류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사실상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쟁점법인 명의의 세무진단 검토보고서(2016.12.26. 작성)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2서1513, 2023.11.22]○「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의 경우 신탁계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집행 불가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2  기각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운수업/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630902)을 주업종으로 하였다가 2012.6.19. 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451102)과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703021)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2018.1.17. 주업종을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51104)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3중9333, 2023.11.22]○대표이사 등은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주식거래는 보험회사의 컨설팅 결과로 쟁점주식거래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회수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거래는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2  기각 ...판단한바 있다. (2) 쟁점특허권의 명칭은 ‘창고 출입 시스템’으로 청구법인의 창고에서 컨테이너로 상품을 운반할 때 단차를 없애 효율을 높인다는 내용의 특허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이는 대표이사가 독립적인 지위로 아이디어를 제공해 특허권을 개발한 것이 아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광9282, 2023.10.24]○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임야임을 고려할 때, 설령 건축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용도(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무런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쟁점토지와 연접된 쟁점외토지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등 제조업체로, 농수산물 유통업 영위를 위한 창고신축 의도로 2009.2.24. 매수한 토지(OOO 임야 795㎡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창고는 착공하지 않은 채 2021.10.13. 매도한 후,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에는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2인1777, 2023.10.12]○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 코스를 이루어 토지와 일체인지 아니면 코스조성과 무관하여 골프장 토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코스를 구성하여 골프장 토지와 일체인지 여부 및 골프장 토지의 표준적 토지조성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0.12  재조사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을 평가할 때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은 이미 부동산 보유비율에 가산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쟁점구축물은 배수공사, 연못공사, 포장공사, 옹벽에 관한 구축물로 모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존재하지 않고, 골프장 내에...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부7074, 2023.10.11]○쟁점가지급금을 리베이트 비용에 대응하는 가공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가지급금이 상환되었다고 볼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1  기각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이다. 수출입 물류창고회사 중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거의 없다. 당시 청구법인은 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었는데, 2년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기 때문에, 회계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이 이익이 난 것처럼 하기 위하여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을...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3전6837, 2023.09.11]○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후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11  기각 ...AAA(건축주)와 OOO(시공사)이 체결한 가설창고 외 토목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내역을 창고동철골공사, 판넬공사, 창호공사, 바닥에폭시공사, 배관공사, 정화조공사 등으로 한 토목공사의 착공일은 2021.4.5., 준공일은 2021.6.15.로 기재되어 있다. (다) AAA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1서4732, 2023.08.22]○처분청은 금융증빙 및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처분을 유지하여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소)  2023.08.22  취소 ...동 카톡 대화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네 일단 창고에 둘게요”라고 답변한 내용이 같은 날짜에 해당 원단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읽히는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원단의 발주를 확인하고 “네 일단 창고에 둘게요”라고 했던 내용은 원단이 국내로 들어오면 창고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나) 처분청은 스카...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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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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