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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SE 100 주가지수 (; ft-se 100 stock index)
Financial Times와 런던국제증권거래소(ISE)가 공동으로 1984년 1월부터 산출, 발표하고 있는 지수로서 런던국제증권거래소(ISE)에 상장된 100개의 우량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지수는 기준시점인 83년 12월 31일을 1000으로 하여 산출되고 있는데, 채택종목은 거래가 활발한 우량주를 산업별로 안배하여 선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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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검색결과 : 8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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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58)
[서면법규국조-3911, 2023.05.31]○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국내 간접투자기구는 해당 미국 리츠법인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소득(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세액을 계산함  2023.05.31   ...4월 15일까지 미국 세법에 따라 Form 1042-S*를 작성하여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는바 *결산종료 후 확정된 배당 등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되어 있음 -결산종료 전 배당통지서 상의 배당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과 결산종료 이후 Form 1042-S를 통해 IRS에 신고한 배당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주제어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적부2021-112, 2022.08.31]○청구법인은 해외 현지에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최고경영자가 대부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내 직원들로 팀이 구성되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가 국내 사무실에서 개최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서 등 각종 서류들이 국내에 보관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판단됨  2022.08.31   ...독일 국적으로 ○○○ 현지에 체류 중인 S○○와 ☆☆☆ 프로젝트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참여한 김○○, 이○○, 이□□, 김△△을 재단의 초기 위원(Council Member)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법상 재단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초기 출연금인 5만 프랑(CHF)은 김□□, 김○○, 이○○, 이□□ 및 김△△ 5인이 각 균분하여 개인... 주제어 : 정의
[적부2022-4, 2022.03.30]○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렌탈료가 장기 연체된 고객에게 렌탈가전A/S를 중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합의도 없이 통지관서에서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 채권을 고객에게 제한 없이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렌탈계약서상 쟁점렌탈료 지급일에 쟁점임대료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2022.03.30   ...이상 발생 시 제품을 수리하는 비정기적 유·무상A/S 서비스(이하 ‘안심OK 서비스’와 ‘유·무상A/S 서비스’를 함께하여 “렌탈가전A/S”라 한다)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매월 고객으로부터 렌탈료(이하 “쟁점렌탈료”라 한다)를 수취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렌탈 약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객이 쟁점렌탈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더... 주제어 : 기업회계의 존중
[적부2022-2, 2022.03.10]○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고, 쟁점상여금이 고액으로서 그 산정내역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청구법인의 지배주주가 청구법인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고, 다른 사내이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재조사 필요 (기타)  2022.03.10  기타 ...아래와 같다. 가) 2018년에 직원들을 S등급, A~J등급으로 구분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단위:백만원) 나) 2019년에 직원들을 S등급, A~H등급으로 구분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단위:백만원) 다) 2020년에 직원들을 S등급, A~F등급으로 구분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단위:백만원) 라. 판단 1)...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적부2021-27, 2021.08.18]○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사용료를 지급함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고,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 할 수 없었을 뿐, 쟁점상표권을 ‘국내자회사 및 해외현지법인의 건물, 명함, 사원증, 차량, 작업지시서, 유니폼, 샘플 택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상표 사용은「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으로 봄이 타당함  2021.08.18   ...자산명세’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따르면, ‘S**-* TECNOTEX,S.A., E*** S,A.와 S****A S.A.의 사업장 위치가 동일’하고, 직원수는 ‘S**-* TECNOTEX,S.A. 6,581명, E*** S.A. 2,734명인 반면, S****A S.A.는 0명’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표 생략) (7) 조사청이...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적부2021-9, 2021.05.26]○조사청은 상품매입대가 중 일부(쟁점금액)를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법인(원천)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021.05.26   ...대가로서 도매가의 17%인 정상요금(an arm’s-length charge of 17% of their wholesale price for the B Intellectual Property embedded in the Products)’이다. 이 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4)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결정...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적부2021-13, 2021.04.14]○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사전에 할인제도를 공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동등한 할인을 적용한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일부인용)  2021.04.14  일부인용 ...(6) ◇◇◇◇의 판매 전략 관련 언론 보도(머니S, 2020.1.8.자) 다) 클러스터 전략의 활용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의 고유한 표지, 인테리어 등이 결합되어 반영된 매장을 장기간 고정된 장소에 노출시키는 것은 옥외광고물과 유사한 방식이며, 특히, 도심의 주요 상권이 밀집된 지역에 ◇◇◇◇ 매장을 집중 개설함으로써 빈번하게...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면법령국조-327, 2020.06.19]○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파트너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파트너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0.06.19   ...Section 26 Nature of partner‘s liability (d)에 따르면 등록된 LLP의 파트너의 과반수가 합의한 범위에서, 등록된 LLP의 모든 또는 특정 부채, 채무에 대한 파트너로서의 역량범위 내에서 책임범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고 - AAA LLP는 파트너쉽 계약에 따라 파트너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AAA LLP를 상대로...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적부2019-196, 2020.03.11]○임원의 보수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 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금에 해당함  2020.03.11   ...캐필러리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임에 비해 K&S는 반도체 장비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이다. K&S의 사업 중 캐필러리 제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2) 설령 K&S를 비교대상회사로 삼더라도 성과급, 주식보상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쟁점 급여와 비교하는 것은 자의적인 구분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가) K&S 대표이사의...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적부2019-195, 2020.03.11]○임원의 보수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 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금에 해당함  2020.03.11   ...취소하였다. 다.KKK&SSS(이하 “K&S”라 한다)의 대표이사 기본급을 시가(손금부인기준)로 보아 쟁점 급여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K&S는 주력사업, 사업의 성격, 규모, 내부 기관의 구성, 종업원의 수 등 상당수 측면에서 청구법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다. (2)설령 K&S를...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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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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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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