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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법] ◈ 법인세법 (2020.8.18. 법률 제17476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0.8.18. 법률 제17476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6월 17일 발표된「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의 주택ㆍ별장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을 현행 100분의...
[법] ◈ 법인세법 (2020.12.22. 법률 제17652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0.12.22. 법률 제17652호) ▶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하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의...
[법] 제75조의 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3단보기...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020.12.22. 신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2020.12.22. 신설) ④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제5조...
[법] 제75조의 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3단보기...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20.12.22. 신설) ② 배당을 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3단보기신구조문...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2020.12.22. 개정) 가. 삭 제(2024.12.31.) 나.「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2020.12.22. 신설) 다. 삭 제(2024.12.31.) 라. 삭 제(2024.12.31.) 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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