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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의 15【신탁의 합병 및 분할】3단보기 제75조의 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신탁법」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2020.12.22. 신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신탁법」제94조에...
[법] 제76조의 15【연결산출세액】3단보기신구조문 제76조의 15【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 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② 연결법인이 제55조의 2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76조의 14 제1항...
[법] 제15조【익금의 범위】3단보기신구조문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018.12.24.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010.12.30. 개정) 1. 특수관계인인...
[법] ◈ 법인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2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2호) ▶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ㆍ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 도를...
[법] ◈ 법인세법 (2017.10.31. 법률 제15022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17.10.31. 법률 제1502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은 2017.10.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제58조의 3,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제61조, 법인세법 제76조의 17
법인세법 시행령 (16)
[령] 제120조의 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3단보기신구조문 제120조의 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법 제76조의 10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연결모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3.2.15. 개정)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 ▶ 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외국법인이 국내에 두고 있는 연락사무소에 관한 현황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3단보기신구조문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2.22. 개정) ② 법 제11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2025.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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