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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3단보기신구조문...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5.12.15.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3.12.31. 개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24.1.1.] 이전에 연결자법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법] 제75조의 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3단보기...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0.12.22. 신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2020.12.22.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12.22. 신설)
[법] ◈ 법인세법 (2024.12.31. 법률 제20613호)3단보기...및 제124조 제3호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63조의 2, 법인세법 제76조의 18, 법인세법 제76조의 22, 법인세법 제93조의 3, 법인세법 제112조의 2, 법인세법 제120조의 4, 법인세법 제124조
[법] ◈ 법인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0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며,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법] ◈ 법인세법 (2022.12.31. 법률 제19193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2.12.31. 법률 제19193호) ▶ 개정이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기업...
[법] ◈ 법인세법 (2021.12.21. 법률 제18590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1.12.21. 법률 제18590호) ▶ 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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