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 더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4-3【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현재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따라 평가한다. ② B/S상 자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단,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자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 8-8…5【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1 과세표준= P×────────────────── 1+s+s×e+s×a+(1+s+s×e+s×a)× ⑵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1 과세표준= P×────────────── 1+s+s×e+(1+s+s×e)×v ⑶ 간이과세자 경영의 과세유흥장소 (2024.3.15. 개정) 1 과세표준= {유흥음식요금-간이과세자 납부세액}×────── 1+s+s×e...

[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 8-8…6【동시에 2 이상의 물품을 일괄판매가격으로 반출 또는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P₁+ P₂ 110 1+S+S×E+S×A P₂ 1 Y물품과세표준= (P×─────)×──────────────────── P₁+ P₂ 1+S+S×E+S×A+(1+S+S×E+S×A)×V 2.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 일괄 판매ㆍ반출하는 경우 (2024.3.15. 개정) 가. 기준가격 적용되는 X과세물품과 Y비과세물품의 경우 P₁...

예규 (884) 더보기

[서이46017-10106, 2003.01.16]○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제품판매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보아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임. -동 S/W는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RTOS(Real Time Operating System)로 실시간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임. -동 S/W는 국내에서 개발ㆍ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S/W로 미국법인(WIND RIVER SYSTEMS)은 Source-Code와 Object-Code의 제공과...

[서이46017-10313, 2003.02.11]○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보아 자본금액을 계산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B/S상 자본계정의 자본금보다는 순자산의 의미에 가까움. 이 규정을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준용한다면, 본ㆍ지점 자금관련 자산, 부채계정을 차감하여 한도를 구하는 것이 맞는지. 6. 국외원천소득은 다른 국가의 지점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배부하는 기준이 되고 세액공제의...

[서면법령법인-3013, 2016.08.26]○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일할 수 있는 것임 ...늘어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등으로 -S&P 신용등급이 7단계나 하락하고, "13.11. 보험개발원이 고시하는 거래적격 재보험사 LIST에서 삭제되었으며, -보험업 감독법규상 재무건전성 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재보험자산 전액이 감액 대상이 되었고, ’13년말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임 ○△△△△는 ’11.1월 보험사고분부터는 적기에...

심사/심판 (1,477) 더보기

[국심2000서58, 2000.07.07]○수수료를 받고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여부 ...고충과 불만 등을 접수하여 이를 시정하고 고객의 A/S를 실시하는 고객만족팀(C/S), 재혼과 이혼 및 독신자를 위하여 전문적인 결혼상담과 만남을 주선하는 둥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결혼상담업무 진행절차는 상담 및 회원가입절차, 담당커플매니저와의 상담, 소개대상자 선정 및 소개, 만남, 만남결과의 통지, 교제 및 결혼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국심2000서58, 2000.07.08]○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고 받는 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과세여부 ...고충과 불만등을 접수하여 이를 시정하고 고객의 A/S를 실시하는 고객만족팀(C/S), 재혼과 이혼 및 독신자를 위하여 전문적인 결혼상담과 만남을 주선하는 둥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결혼상담업무 진행절차는 상담 및 회원가입절차, 담당커플매니저와의 상담, 소개대상자 선정 및 소개, 만남, 만남결과의 통지, 교제 및 결혼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국심2007부1253, 2007.07.02]○면세사업에 소요되는 관련부품은 매입단계부터 실지귀속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불공제매입세액 등의 재계산분에 대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버스 제조 이외에도 과세매출사업부문으로 A/S부품매출, 유상사급매출 등이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발주시부터 납입지시번호에 의해 실지귀속이 구분되므로 공통매입세액이 아니고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각 과세기간별 유형별 매출·매입자료 및 납입지시번호에 의한 실지귀속에 따른 사용처...

판례/헌재 (640) 더보기

[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applicable, Standby Letter(s) of Credit) where they are incoporated into the text of the Credit. They are binding on all parties thereto,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ipulated in the Credit.),...

[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부담자(=압수책임자) [2] 국가가 압수물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선박들을 무관세로 신고하였는데, 부산세관장은 H.S. 관세율표상 예선과 부선은 그 세번과 품목이 다른 별개의 선박으로서 위 예선인 ○파워호는 그 관세율이 5%이고, 또한 위 부선인 ○캐리어호는 1974년에 제작되어 선령 20년이 넘어 수입이 불가능한데도 수입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 명판 중 제작일을 1982.8.로 고친 흔적을 발견하고,...

[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보증항목과 최근 제시된 "A/S 업무규칙" 및 "A/S 용어해석" 등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측의 A/S는 완벽한 하자보수를 의미한다. …… 합리적인 A/S의 개념을 정립하는 문제는 따지고 보면 철도청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노사가 공연히 다툴 일이 아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서 이를 배포하면서, 동차의 제작사인...

실무해설 (257) 더보기

명의신탁과 이에 부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해산 및 청산하면서 잔여재산인 K법인 주식을 S법인으로 이전하였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A)가 명목회사인 F법인이나 S법인을 통해 K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EㆍFㆍS법인 등의 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 원고(A)는 과세관청으로부터 “F법인이 2007.11.2.경 이...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대상 소득종류 기장의무 사전작성 신고서 (S)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간편장부 (A) 전년도 외부조정신고자 사업소득 복식부기간편장부 (B) 전년도 기장신고자(자기조정, 간편장부) 사업소득 복식부기간편장부 (C) 전년도 복식부기-추계신고자(기준경비율) 신규 전문직사업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D)...

2016귀속 연말정산 주요 Check 사항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S/W 등 16개 업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R&D 투자액이 1.5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1천만원) 이상으로 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2.5.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해설 (24) 더보기

3-1-25 협회가 회원사에 공급하는 제품생산업체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는 수익사업임 ...회원사에 공급되는 자동차정비기기에 대하여 가격, A/S,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고 기기 생산업체로부터 1대당 판매가격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수입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법인46012-1429, 1997.5.25.) ◈ 법인세법...

23-11-5 S/W 등 지출비용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23-11-5 S/W 등 지출비용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의 수정 등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28-2-10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적용 제외 28-2-10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적용 제외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 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같은법 제18조의 3(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 적용시...

상담사례 (1,295) 더보기

[상담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ETF 재산평가,2015.03.24

[상담사례] 2011년 퇴직금과세이연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수령한 가입자의 퇴직발생시 퇴직소득세액계산문의,2015.04.07

[상담사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습니다.,2015.04.06

[상담사례]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관련,2015.10.07

[상담사례] 상증법상 특수관계 여부,2018.03.27

각종서식 (10) 더보기

[_지기_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280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280호서식

[_지기_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281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281호서식

[_지기_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282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28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