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0) 더보기

[서면1팀-1297, 2007.09.18]○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지출내역: 총계=358,000원 - 교통비 철도(KTX)요금: 100,000원 - 현지 교통비: 10,000원 - 숙박료: 55,000원×2박=110,000원 - 식사료: 8,000원×2일(6식)=48,000원 - 시티투어비: 20,000원×2일=40,000원 - 고궁입장료 및 체험비: 25,000원×2일=50,000원 2. 모니터링...

[서면법령부가-2282, 2018.11.06]○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해당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민자역사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999.12.17. 철도청과 서울통합역사 확충(KTX 운영관련 역무시설 확충) 관련 협약을 체결, 구역사와 별개동의 건물(이하 “신역사”)을 신축하고 신역사 내 역무시설과 기존 구역사 내 역무시설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음 ○ 상기 협약에 의거, 질의법인은 2007.11.26. 구역사 내 역무시설을 신역사내 역무시설과 교환하였으며 본 교환으로 인하여...

[적부2020-218, 2021.04.14]○청구법인이 서울에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상주하고 제품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비추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함 ...처분청은 대표이사 카드사용액 중 일부금액(철도-KTX, SRT 0천원)을 발췌해 2019년 대표이사가 겨우 10여회 ○○에 갔다는 의견이나, 당시 서울 동○○ 간 기차요금*을 고려하면 10회 이상이 되며, 자가용을 이용해 내려간 경우까지 가산한다면 처분청의 10회라는 주장은 근거도 없다. 실제로 2019.10.1.자로 김대표 대표이사를 영입한 뒤...

심사/심판 (23) 더보기

[조심2016중3929, 2017.02.21]○쟁점금액에 철도요금 등의 환불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자금원천, 동 금액의 귀속주체 및 청구법인의 수출내역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반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쟁점금액 중 KTX 승차권, 정수기 사용료 및 학교급식비 환불금액 등이 포함되어있는 점에 비추어〔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일부 환불금액(소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보아도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입증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조심2016서802, 2016.06.21]○쟁점거래처들은 조사청 등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조사청의 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들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 중 일부는 사업장이 원거리인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고금에 대한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OOO시 소재 업체들과 거래시 정OOO 본인이 직접 KTX를 이용하여 금지금을 매입하거나 금지금 운반업체를 통하여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별도의 운송계약을 하지 않고 OOO골드 주식회사가 맺은 운송계약을 더불어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KTX 이용내역 및 OOO에서의 사용내역이 전무하고, 고금의 함량을 확인하지도...

[조심2017중4675, 2018.03.26]○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19△△년부터 20◎◎년까지 □□에서 근무하다 최종 사장(임원)으로 퇴직한 후 청구인이 영업노하우를 지닌 권리자로서 회사에 필요시 관련기술의 제공 및 조언을 행하고 매월 ◇,◇◇◇,◇◇◇원을 고문료로 받기로 □□과 고문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사용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청구인은 연 2~3회 일본 바이어가 한국을 방문하면 KTX 등을 이용하여 인솔하였기에 OOO의 취업규칙 및 비밀유지 등 복무규정을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고, 퇴사 이후 OOO의 이사를 임명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월 OOO원의 고문료를 사회통념상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로 볼 수 없다....

판례/헌재 (17) 더보기

[대구지법2005가단51553, 2007.12.04]○망인의 잘못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비율은 10%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사이에 동대구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열차(편도요금 1인당 34,900원)를 70회 편도이용하고, 서울역에서 ○○○○병원까지 사이를 오가기 위하여 택시(편도요금 약 13,000원)를 70회 편도이용하였는바, 망인이 앓고 있던 질병의 특수성 및 ○○○○병원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망인의 ○○○○병원에서의 진료는 이 사건 재해와...

[서울서부지법2006가합8658, 2007.10.26]○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중재회부결정 및 통보는 적법하므로, 15일간 피고의 쟁의행위가 금지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것은 업무를 방해한 불법적 쟁의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태 업무 복귀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KTX열차, 새마을호, 전철 등 승객 수송 업무와 화물 운송 등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 라. 이 사건 파업 후의 경과 (1) 중재위원 선정에 관한 원·피고 간 합의가 불성립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3.3. 공익위원 중 중재위원 3인(위원장 백○천, 위원 손○호, 김○겸)을 지명하여...

[대전지법2015구합105147, 2016.11.24]○이 사건 월액여비는 승무원 등이 통상적인 업무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출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정적,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택시비 등 받은 행로표에 따라 움직이는 승무직원(KTX 기장, 기관사, 운전지도팀장 등), ② 유지, 보수가 필요한 선로 내지 설비에 이동하여 점검, 관리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유지보수직원, ③ 1일 노선별 평균 10개의 위탁관리된 역사를 순회하면서 위탁직원 복무, 자동발매기 운영현황 및 역무시설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원(이하 승무직원,...

실무해설 (12) 더보기

미지급이자 출자전환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외 ...실비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비지원하는 대중교통비는 KTX 일반실 또는 우등버스 운임 기준금액이며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 영수증을 통해 증빙처리하고 있으며, 만약 임직원이 자가용 이용 시 톨게이트비용 영수증 또는 귀경지역의 주유영수증을 통해 증빙하여 대중교통비(KTX 일반실 또는 우등버스 왕복비용) 한도 내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기고]연말정산 보완대책 마련 -115일의 대장정- ...있어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저녁, 저는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일부 언론사 기자들로부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환급액이 대폭 감소해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폭탄’으로 됨에 따라, 새누리당 및 청와대에서는 선거 등에 악재가 발생하였으며, 야당에서는 눈속임 증세라고 공세를 필 예정이라는 언론...

협력사 직원 출장비 등 용역대가와 별도로 소요경비를 실비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실비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비지원하는 교통비는 KTX일반실 또는 우등버스 운임 기준금액이며, 대중교통 이용 시 영수증을 통해 증빙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자가용 이용 시 톨게이트비용 영수증 또는 귀경지역의 주유영수증을 통해 증빙처리하여 대중교통비(KTX일반실 또는 우등버스 왕복비용) 한도 내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귀경교통비 지원금이...

상담사례 (69) 더보기

[상담사례] 인정상여 처분 시 가산세 문의,2017.11.29

[상담사례] 출장비 규정에 따른 비용 인정 가능 여부,2010.09.07

[상담사례] 지출증빙서류,2009.08.13

[상담사례] 근로자가족 교통비,2011.11.21

[상담사례]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써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지출증빙은 신용카드 등과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200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