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70) 더보기

[조심2023서6820, 2023.10.06]○상증법 제41조의3 제7항의 신주에는 당초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당초주식이 반드시 같은 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 (기각) ...임원의 업무수첩, 주-AAA의 2015.9.15.자 IPO 증권주관사 평가표, 주-AAA의 2015.10.15.자 IPO 사전준비일정 파일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주식상장이익 증여 과세제도’는 1999.1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최초로 규정되고 2000.1.1. 시행된 후,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심사증여2012-36, 2012.10.22]○최대주주를 사실상 지배주주로서 공시한 점 등 실질임원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총괄하는 (CCCCCC의) IB사업부 (IPO 업무담당)출신인 ZZZ 전무"의 잘못된 표현이며, 증권회사의 IB(Investment Bank)사업부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팀(기업공개 대행업무)·기업금융팀·M&A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자원·소재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아울러 쟁점법인이...

[조심2022전7861, 2023.06.07]○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취소) ...2) 쟁점법인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보아도 ‘상장(IPO)’에 관하여 다룬 가장 오래된 기사는 2017년 8월경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이 본격적으로 상장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상장주관사를 선정한 시점은 2017년 9월이고, 최종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때는 2021년 2월이다. (나)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판례/헌재 (14) 더보기

[서울행법2009구합10420, 2009.12.17]○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의 반환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음 ...2003. 12. 9.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식공대(IPO) 계획을 발표한 점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와는 별개로 높은 시세가 형성되었으며 그 등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시장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주식가치는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는 물론 시장을...

[인천지법2014구합66953, 2016.04.01]○증여세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② ▧▧▧▧금융증권 주식회사는 ◎◎◎◎의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준비 절차의 대표주관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가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할 당시를 전후 하여 ◎◎◎◎ 주식이 주당 16,404원에서 21,000원 사이에 거래되었다. 또 ▧▧▧▧금융증권 주식회사가 ◎◎◎◎의...

[수원지법2016구합70476, 2017.08.29]○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국승) ...Bank) 5개 회사로부터 제안받은 원고주식 1주당 IPO(Initial Public Offering,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 가액이 모두 17,000원을 상회하는 사실, 2013. 4. 1. 기준으로 원고 주식의 장외 주식매수 호가 금액은 9,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