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40) 더보기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9-161-1【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 집행기준 119-161-1【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따라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삭 제(2012.2.2.) 3단보기 신구조문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삭 제(2012.2.2.)

[법인세법기본통칙] 76-119…1【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가산세적용배제】삭 제(2008.7.25.) 76-119…1【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가산세적용배제】삭 제(2008.7.25.)

예규 (1,059) 더보기

[서이46017-11904, 2002.10.17]○외국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고장사업장 해당 여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7-11904, 2002.10.17. 【질의】 ○○○○○ International AS는 ○○○○○ International AS의 종업원 ○○○○ Guise에 대하여 EXXON MOBILE과 계약하였는바, 그 목적은 ○○○○ Guise가 미국 HOUSETON 소재 EXXON MOBILE에서 사업을...

[서이46017-11965, 2002.10.28]○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ⅱ)목 관련 총소득 계산방법 및 "직전과세연도"의 의미 ...의미 【사건번호】 서이46017-11965, 2002.10.28. 【회신】 1.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이하 "한ㆍ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b)호 (ii)목의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동 법인이...

[서이46017-11912, 2002.10.18]○내국법인의 사용료소득지급시 제공법인의 권리양도로 인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조세조약 및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서이46017-11912, 2002.10.18. 【회신】 내국법인이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시 제공법인의 권리양도로 인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세조약 및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래관계 등의 사실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이를 확인할...

심사/심판 (683) 더보기

[국심2002관119, 2003.03.27]○1. Inspection System UHR2000의 품목분류번호가 HS 9031.80-9091호인지 HS 9031.80-9070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소급과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관119, 2003.03.27 【요지】 쟁점 물품은 반도체공정상에 접착제와 칩이 들뜨는 현상, 내부의 구멍, 내부균열 등 집적회로 내부의 결함상태를 초음파방식에 의한 비파괴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장비임은 인정되나, 관세율표에 있어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국심99경1119, 2000.01.07]○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인근 비교토지를 적절히 선정하여 평가하였는지 여부 ...평가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99경1119, 2000.01.07. 【요지】 1990. 3.21.자 토지분할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미산정된 쟁점 토지의 1990년 기준시가를 다음 연도인 1991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비교토지로 삼아야 한다고...

[행심2003-119, 2003.06.30]○펌프설치공사 및 저장탱크공사가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송유관이설공사가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19, 2003.06.30 【요지】 저유소에 있는 펌프를 이설하여 가압소에 있는 저유조 및 송유관에 연결하기 위한 공사인 펌프설치공사는 가압소에 이축 설치한 펌프가 송유관의 연결시설에 해당되므로 건축물의 이축으로 보아 종전의 펌프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경유저장탱크를...

판례/헌재 (503) 더보기

[대법원2001도849, 2002.11.22]○[1]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의 의미 [2] 범칙자가 범칙금납부통고를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의 범위 [3]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나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안전운전의무위반죄로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2]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항, 제3항, 제120조 제1항 [3]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 [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19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헌법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대법원70다1198, 1970.10.13]○같은 건물을 같은 사람에게서 내어달라는 가옥명도청구소송이 전후한 경 우 동일한 소송인가 여부 ...경 우 동일한 소송인가 여부++사건번호:대법원70다1198년/월/일:1970.10.13 요 지:같은 건물을 같은 사람에게서 내어달라는 가옥명도청구소송이 전후한 경우 라도 하여도 그 점유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고 계속되어 점유가 다를 때에는 먼젓 것을 전소로, 뒷 것을 후소로 다루었다고 하여 그 둘을 동일한 소송이라 할 수...

[대법원72누119, 1972.07.25]○전수용대상토지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재결의 가격이 적정보상가인지 여부 ...가격이 적정보상가인지 여부++사건번호:대법원72누119년/월/일:1972.07.25 요 지:도토지수용위원회가 전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2개 금융기간에 가격감정을 시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결정 재결하였던바 피수용자들이 이에 불 복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앞에 나온 2개 금융기간의 감정가격과 국세청 고시의 과세표준액을 참작교량하여 위 과세표준액에...

실무해설 (2) 더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해설(법률 제11999호, 2013.6.27. 개정 2013.8.6. 공포) 목차 Ⅰ. 4･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조치 Ⅱ. 금번 개정(2013.8.6.) 주요 내용 Ⅲ.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세부내용 Ⅰ. 4･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조치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서 지방세 분야는 4개의 감면사항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 ⅰ)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취득세...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가(대법원2010두11948/15179, 2012.4.26.) ...Partnership)AⅠ과 AⅡ(대법원 2010두11948 사건의 원고들, 이하 ‘영국 LP’라고 한다)는 한국 내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룩셈부르크에 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이를 통하여 벨기에 법률에 의한 벨기에 법인인 BⅠ 및 BⅡ(이하 ‘벨기에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벨기에 법인은 2002.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세법해설 (75) 더보기

119.1-1-1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요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세협약캐나다에서 규정하는 이자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3. 조세협약캐나다 제2조에 의거 소득세ㆍ법인세와는 별도로 주민세(7.5%)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국일46017-772, 1995.12.21.) ◈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2조, 제11조 119.1-1-1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요건

119.1-1-2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119.1-1-2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1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상기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시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19.5-1-1 기계장치도입비에 부수되어 지급받는 설치용역대가 119.5-1-1 기계장치도입비에 부수되어 지급받는 설치용역대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동 기계의 설치,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아울러 동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이 당해 기계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기계의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상담사례 (21) 더보기

[상담사례] 소득세법 제119조 11항 [나] 는 한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포함 인가요? 아니면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하는 건가요?,2020.02.20

[상담사례] 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2018.02.22

[상담사례] [조특법] 투자세액공제_ 공장 119 구급차량 구입 공제 대상 여부,2017.08.09

[상담사례] 비거주자 근로소득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조세조약,2011.11.29

[상담사례] 의제상각은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 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차손익 계산시의 양도원가는 장부가액이 되는 것으로써, 의제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상각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 양도원가에 상당하는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므로(법인 1264-119, 1982.1.13) 의제상각액만큼의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2006.03.13

각종서식 (2) 더보기

[_지기_ 변리사업 등록 및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119서식] 변리사업 등록 및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119서식

[_지기_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제119호서식]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제11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