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0) 더보기

[국심2002부2405, 2002.12.17]○1. 정리절차개시기간중 대위변제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정리절차폐지 후 대손처리된 대위변제금액의 구상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강제집행을 예고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제한 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이므로 쟁점 대위변제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직접 대여한 금액이 아니며, 쟁점 대위변제금액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이자계산 및 그 상환이 금지되었으므로 정리절차개시기간중 쟁점 대위변제금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하거나 동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조심2010서2719, 2011.03.07]○종업원이 일으킨 금융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본 고객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한 것이 정당함 ...잘못으로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해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회수를 위한 민ㆍ형사상 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행한 후에 구상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손비처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종업원 ○○○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지...

[조심2010서831, 2011.10.31]○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가 성숙·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수입이자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회수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파산시까지 69,233백만원을 회수하여 쟁점계상채권 40,774백만원 중 30,601백만원과 쟁점계상채권의 이자 38,632백만원에 충당한 후 미회수한 잔액 10,175백만원(쟁점계상채권 일부 및 이자)은 채무자의 파산을 원인으로 2008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한 반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쟁점제각채권 48,981백만원과 관련...

판례/헌재 (69) 더보기

[서울고법99나55752, 1999.12.10]○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지 아니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였는데 집행관이 그 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보 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처분대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못함으로써 합계 금 76,717,000원의 손해배상채 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위 법원 98카합1655호로 별지 채권목록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위 법원 98카합1685호로 별지 부동산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 청을 하였고, 각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1998.2.13. 별지 채권목록기재...

[대법원74다958, 1974.08.30]○본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만 적용되고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채권에는 상계하여도 무방하다곤 한 사안 ○본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만 적용되고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채권에는 상계하여도 무방하다곤 한 사안++사건번호:대법원74다958년/월/일:1974.08.30 요 지:본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만 적용되고 과실로 인한 손해배 상채권에는 상계하여도 무방하다.민법 제496조

[대법원64다1102, 1966.10.21]○대법원64다1102, 1966.10.21. ...요 지: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 무에 있어서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가.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 본조 제1항에서 "피용자가 사무집행 에 관하여"라 함은 그 구체적인 사무가 피용자의 직무의 집행행위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