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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0중439, 2000.07.12]○검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제품은 반도체 부품연결용 재료로 사용되는 본딩 와이어 제품으로 이는 가공의 정밀성을 요하는 첨단제품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동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의 일종으로서의 검수조건부 판매로 봄이 타당하고, 검수조건부 거래로 인정되는 동 거래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국심2000구36, 2000.07.20]○사업장을 실체가 없는 가공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외법인의 자동차부품 제조장으로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업장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생산설비를 법적권한없이...

[국심2007부1253, 2007.07.02]○면세사업에 소요되는 관련부품은 매입단계부터 실지귀속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불공제매입세액 등의 재계산분에 대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불출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의 결과 입고부품사용명세서가 나오는바, 결국 해당 부품의 매입시점 이전부터 그 사용처의 실지귀속이 구분되어 그 부품이 면세버스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인지 아니면 과세버스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인지를 생산버스별로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입고부품사용명세상의 사용금액이 면세버스 제조에 사용된 자재매입금액으로서 면세버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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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감소하여 위 ○○라니치니크 레오노프에 장착할 선박엔진부품을 주문한다는 전문을 보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품목수가 13개에서 8개로 줄었고, 그 수량도 일부품목은 늘고, 일부품목은 주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또 그 전문(갑제7호증의 2) 하단에는 "인도시기는 원고의 견적서에 따르고, 유효기간은 연장이 가능하고, 새로운 수량을 확인하고, 새로운...

[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ZZZ 방송 뉴스에서는 1999.2.5. "열차부품이 고장나면 다른 열차에서 부품을 빼내 끼워 넣고 운행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렇게 땜질처방을 하면 커다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도 철도청은 이런 사실을 덮으려고만 한다. …중고부품 교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이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노조는 그 전인...

[대구고법2001누152, 2001.07.06]○○○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 캐나다원자력공사 사이의 원자로설비공급계약에 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캐나다원자력공사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일부는 원자로설비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일부는 수입원자로보조기기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각 관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액체폐기물 보충), 기타 요건(재료, 공정 및 부품, 세공, 기기배치 및 보수용이성, 기기설계 및 등록, 마무리작업, 표식 및 식별, 청결도), 품질보증요건, 검사 및 시험(일반사항, 공인사항, 추가검사 및 시험, 검사 및 시험실패),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문서(일반사항, 요구기술정보), 선적준비, 삽화(주배수관에 설치된 액체유출물감지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