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10) 더보기

[조심2012관53, 2012.11.23]○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후 수입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반제품으로서 HSK 품목번호 10단위가 상이하므로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한다. (6)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조심2011관46, 2011.12.09]○궤도안정기는 청구법인이 건교부장관을 경유하여 구 재경부장관에서 관세경감물품으로 신청하여 감면대상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으로서, 동 경감규정의 취지 및 궤도안정기의 중량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이를 관세경감규칙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본 사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할 품목을 별표와 같이 한다. 제2조 【관세경감률】 제1조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1. 고속철도건설용 물품(건설교통부장관이 고속철도건설용임을 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품목 순위 품 명 규격 및 용도 3 궤도안정기 (Dynamic...

[조심2013관313, 2014.02.03]○쟁점 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그 원가구성비 역시 무선휴대폰으로 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취소) ...경합하는 바, 통칙 3호 가목의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는 최협의 표현호 분류원칙을 검토하여야 하고, 최협의 표현호 분류원칙에 의할 때, OOO "강화안전 유리 기타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의 것"는, OOO의 "전화기 부분품 기타"보다 협의로 표현되어 있어 통칙 3호 가목에 따를 때, OOO로 분류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