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 더보기

[소비22641-1256, 1986.06.27]○카카오마스와 전분의 혼합물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카카오마스와 전분의 혼합물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사건번호:소비22641-1256년/월/일:1986.06.27.회 신: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카카오마스와 비과세물품인 전분유를 혼합한 물품 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카카오마스만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각각구성비에 의거 산출하는 것임.

[소비22641-123, 1986.01.23]○수입카카오마스 혼합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PERPARATION(코코아 조제 식료품) ㅇ.수입원료 성분:전지분유(90%)+카카오마스(10%) 또는 전지분유(85%)+ 카카오마스(15%)회 신:전지분유 85% 또는 90%와 카카오마스 15% 또는 10%의 혼합물품이 전체로 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카카오마스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시에 해당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1265.3-2273, 1983.10.25]○카카오마스의 특별소비세율 ...상기 원료 는 특별소비세 품목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특별소비세율을 확인하려고 하오니 회신바람.회 신:귀하가 수입하는 물품이 코코아콩(cocoa soy-bean)을 탈각하여 볶아 파쇄 한 특별소비세법상 "카카오마스"(연상, 괴상, 부록상 등)라면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카카오마스의 특별소비세율

심사/심판 (14) 더보기

[조심2015서5104, 2016.02.15]○발주자인 □□이 청구인의 공사기간을 *년 *월부터 *년 *월로 확인하여 준 점, 공사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증기간은 *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사도급업자의 공사일지에 *년 *월과 *월에도 공사 관련 진행사항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빌딩 설비소장과의 카카오톡 교신내용에 *년 연말까지 공사완료 요청이 계속 있었던 점, 청구인의 채권가압류 신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ㆍ완료한 것은 ○○에서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용역제공 완료시점을 *년 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진행사항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빌딩 설비소장과의 카카오톡 교신내용에 *년 연말까지 공사완료 요청이 계속 있었던 점, 청구인의 채권가압류 신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ㆍ완료한 것은 ○○에서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용역제공 완료시점을 *년 제*기로 보아...

[조심2022인5604, 2022.10.19]○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사진, 수업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대상으로 목공에 대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관 관리자들과 협의를 통해 교육일정을 확정하고 그 기관 내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장의 책임하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목】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사진, 수업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대상으로 목공에 대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관 관리자들과 협의를 통해 교육일정을 확정하고 그 기관 내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장의 책임하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조심2022중6102, 2023.03.20]○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을 각각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청구인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을 각각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청구인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판례/헌재 (1) 더보기

[서울고법2020누46655, 2021.07.02]○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한 채권이 있었음이 차용증과 합의서, 카카오톡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는 등 위 각 명의신탁계약서의 내용이 통상적인 양도담보의 이용관계에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일부국패) ...있다(갑 제58호증 제3, 4쪽). ② 아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양AA에게 2015.1. 5. ‘돈 빌려주셔서 감사해요. 5억 포함해서 총 7억7천... 갚을 때까지 주식으로 담보할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2015. 8. 31. 대여금의 송금처를 알려주면서 ‘빌려주셔서...

상담사례 (3) 더보기

[상담사례] 카카오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2020.04.08

[상담사례] 연말정산에 카카오뱅크 자동반영되는지 여부,2019.06.24

[상담사례] 카카오 스토리 광고비 결제시 신용카드로 충전후,201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