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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除斥期間; limitation)
법정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온다.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고 그 기간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 즉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되고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소멸시효와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는 시효와 같은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정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컨대 심사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 등이 제척기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국기법 26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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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 유산, 세금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웅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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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주택(근린생활시설) 관련 부가가치세 체크 송영관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면서 과세 및 불공제에 대해 열거하는 방식으로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실무상으로는 과세 및 불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택 관련 특히 그중에서도 상가시설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등을...
[재경실무] 소득세법상 ‘세대’의 의미와 주요 과세사례 완벽분석 이환주 양도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를 받기 위한 1주택을 판단할 때 ‘세대’단위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이때 이 ‘세대’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비과세는커녕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과세하는 주요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스페셜 리포트] 지방세법상 회원제 및 비회원제 골프장의 과세기준 쟁점분석 전동흔 골프장 유형별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비회원제골프장 중 대중형골프장의 별도합산과세하는 기준에 대하여 제기되는 쟁점을 분석하고, 비회원제골프장이 편법으로 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편법으로 발행된 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
[스페셜 리포트]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이한우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1년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한 번 지급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반기지급 신청을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정산을 한다. 이를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이라 하는데, 이하에서는 해당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
[재경실무] 2024년 9월 국회 통과, ‘모성보호 3법’ 알아보기 이남준 지난 9월 국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성보호 3법’에 대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다양한 제도가 변경되었고,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늘은 ‘모성보호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관련된 전체적인 제도들...
[스페셜 리포트]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주요 쟁점분석 전동흔 지방세 당국에서 2025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시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된 각종 임금문제, 즉 통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결과 반영과 국세와의 차이점, 육아휴직기간중의...
[재경실무] 부동산 교환거래의 세금 고현식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교환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들이 각자의 소유 자산을 서로 맞바꾸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교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
[재경실무] 자기주식 취득시 법인과 주주의 세금 문제(2) 산티아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甲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회사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기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자신이 받는 급여만으로는 상환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발행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그...
[스페셜 리포트]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별 지방세 특례적용 범위(2) 전동흔 정부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인구를 분산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및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 시행되었다. 이에 여...
[스페셜 리포트]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이한우 기획재정부는 2024.07.25.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네 가지로서 ①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②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③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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