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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 공무원의 책임 (; )
- 公務員이 一般私人으로서 행한 행위가 아니라, 公務員으로서 행한 違法行爲로 인해 法律上 지는 책임을 말한다. 憲法上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헌법70①).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賠償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헌법29①). 公務員法上 公務員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懲戒責任과 국가에 대한 辦償責任을 부담한다. 刑事法上 公務員의 행위가 公務員의 義務違反은 물론, 一般社會法益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刑法의 적용을 받는다.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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