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6) 더보기

[지방세법조문별해설] Ⅵ. 유상취득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사후적으로 PF대출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가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PF대출보증수수료 일부의 반환은 경정 및 환급의 대상이 아님. 3) 지급원인행위기준 취득가액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조문별해설] ⅩⅢ. 원시취득시 과세표준의 범위(지방법 10조의 4) ...설치비용은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이 없음. 다만, PF보증수수료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신축비용에 포함됨. ㆍ특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감액시 과세표준(조심2020지0222, 2020.6.25.)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결정 등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지방세법조문별해설] Ⅸ. 유상취득분 주택의 세율적용 특례 ...주식회사 AAA과 체결한 수익형부동산 PF계약서에 의하면, 청지분공유제 숙박회원권(연 10박 이용 등 혜택)을 취득하고자 지분 500분의 1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원에 취득하게 된 것인바, 이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숙박용 건물을 취득한 것임. ㆍ도시생활형 주택의 유상승계취득적용대상 주택범위(조심2021지1951,...

회계 (18) 더보기

[금감원2013-019] [금감원2013-019, 2013.10.25]○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 ...2013.10.25 【질의】 ○ B은행 PF부서는 대주단으로부터 美달러화(USD) 등의 변동금리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의 차주에게 유로화(EUR) 고정금리로 대출 이로 인한 환위험 및 금리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B은행이 업무수탁자인 A기업(SPC)과 EUR 고정금리 및 원금을 지급하고 USD 등의 변동금리 및 원금을 지급받는...

[2020-FSSQA32] [2020-FSSQA32, 2020.12.29]○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회신일 "13.9.4.) ...2020.12.29 【현황】 □ B은행 PF부서는 대주단으로부터 美달러화(USD) 등의 변동금리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의 차주에게 유로화(EUR) 고정금리로 대출함 ㆍ이로 인한 환위험 및 금리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A기업(SPC*)과 EUR 고정금리 및 원금을 지급하고 USD 등의 변동금리 및 원금을 지급받는 ‘현금흐름교환계약’ 6건을 체결함...

[금감원2007-31] [금감원2007-31, 2007.12.31]○특수목적회사 지분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질의】 - 은행은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PF사업"의 시행 및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은행이 취득한 지분투자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 주식매입 관련 주요약정 ┌────────────────────────────────────────────┐│ 투자자인 은행의 권리 및 의무 ││ ││① 특수목적회사에...

예규판례 (863) 더보기

[기타][의정부지법2020구합13740]  2022.07.07  국승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은 민관 합동 PF사업으로서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는 원고의 이 사건 호텔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등으로 한○○드 내 관광 인프라가 전혀 조성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구 경기도...

[기타][서삼46015-10564]  2001.09.30   ...부가46015-451(2001.3.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부가46015-451]  2001.03.10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실무 (12) 더보기

[세무실무_국세기본법] 회생계획에 의해 설립되는 분할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조세채무의 범위 김근재, 이자영 ...존속). (2) 분할 전 AB주식회사는 PF사업을 위하여 C주식회사 발행주식 약80%(‘이 사건 주식’)를 소유하고 있었고, C주식회사는 PF사업장 내 28필지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 1) 하고 있었다. C주식회사 주식은 건설사업 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서 A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3) 과세관청은...

[세무실무_법인세법]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주요 check 사항 김태원 ...충당금 적립액의 손금 해당 여부 저축은행이 부동산 PF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PF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38 ① 7호에 따라 적립하는 충당금적립액이 법령 61 ② 단서에 해당되어 손금에 해당 하는지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세무실무_법인세법]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세무 이철재 ...2005.4.1.) ② 대여금 시공사가 시행사에 PF사업과 직접 관련한 대여한 금액(재법인-119, 2015.2.24.) 업무와 관련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법인세과-568, 2012.9.21.)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며 동 도시개발구역에서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법인이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 해당 사업비...

전문가&상담 (123) 더보기

[상담사례] 지주공동사업에서 이익 분배,2015.12.10

[상담사례] 양도시기 등,2019.06.24

[상담사례]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2007.04.05

[상담사례] 합병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 취득가액 및 신고(제출서류) 등,2007.05.23

[상담사례] 공동사업 현물출자시 양도시기,2010.10.20

뉴스 (961) 더보기

[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단TF부단장 이용승 ▲ 동부PF금융지사장 남은진 ▲ 서부PF금융지사장 손종만 ▲ 남부PF금융지사장 이병호 ▲ 서울북부지사장 양인석 ▲ 서울동부지사장 박종윤 ▲ 서울남부지사장 우종섭 ▲ 인천지사장 윤영균 ▲ 경기북부지사장 강성만 ▲ 경기남부지사장 오세진 ▲ 부산울산지사장 김민환 ▲ 대구경북지사장 김주현 ▲ 강원지사장 김기태 ▲... 2024.01.19출처 : 조세금융신문

갑진년 정비사업 마수걸이 최대 격전지는?…낮아진 문턱에 기대감↑ ...올해도 계속되는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난 10일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건설업계는 정비사업의 낮아진 문턱에 올해 마수걸이 수주를 위해 분주하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 맏형인 현대건설은 올해 마수걸이 수주로 ‘성남 중2구역 재개발’을 유력하게 꼽았다. 지난해... 2024.01.18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PF ‘도미노 리스크’ 막는다…금융당국, 옥석가리기 집중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PF 시장에서 추가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해 부동산 PF 연착륙에 집중한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등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시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며... 2024.01.17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18) 더보기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한 건설회사 PF관련 우발채무 공시 확충

저축은행 PF대출 대책 추진방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