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190) 더보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적용면제】 3단보기 신구조문 제80조【적용면제】 ①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3단보기 신구조문 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① 제79조 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 결과를 징수경비 차감 명세와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해야 한다. (2021.2.17. 개정) ②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 집행기준 80-0-1【전환기 적용면제】 집행기준 80-0-1【전환기 적용면제】

예규판례 (4,002) 더보기

[인지세법][서면법규부가-8039]  2022.02.24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규부가-8039, 2022.02.24 【사실관계】 ○ 사업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대출 계약 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 내부 여신업무지침에 따라 최대 약정기간* 내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만기가 도래한 대출약정에 대해서는 아래 구분에 따라 기간... 주제어 : 납세의무

[인지세법][소비46430-480]  2000.12.28   ...아닌 것임 【사건번호】 소비46430-480, 2000.12.28 【질의】 저는 생산공장에서 비료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읍, 면지역 ○○과 우리 회사와 비료구매공급 단가계약을 한 후, 주문을 받아 비료를 매입하여 ○○에 납품하고, 공급한 수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대금을 영수함. 1년 동안 거래가 없을... 주제어 : 비과세문서

[인지세법][소비46430-2880]  1993.12.08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소비46430-2880, 1993.12.08 【질의】 (질의내용) 동일인(동일기업체) 계약자가 여러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각 증권마다 일정액의 약관대출을 받을 경우 각 증권마다 인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예문) 어떤 기업단체가 계약자가 되어 30건(증권)으로 나누어 30억의 보험계약을 하고 한건에 7천만원씩... 주제어 : 과세문서 및 세액

재경실무 (26) 더보기

[세무실무_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의미와 범위 - 대법원 2012두28056, 2015.11.12. 판결 조윤희, 장홍조 목차 들어가며 사실관계 관련법령 판결요지 평석 들어가며 1993.12.31. 개정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 나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 된 매입세액”만을 규정하여 과세사업을 위해서 지출된 토 지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에 관하여...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3주택자 중과 여부(대법원2010두27806, 2014.2.27.) 성수현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사안의 개요 Ⅲ. 판결의 요지 Ⅳ. 평석 Ⅴ. 결론 Ⅰ. 들어가기 소득세법은 지난 10년간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세대1주택자와 1세대 다주택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반면,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은 일시적 2주택자의...

전문가&상담 (167) 더보기

[상담사례] 이월결손금 80%?,2018.06.28

[상담사례] 기타소득중 필요경비(80%) 해당유무의 건,2008.09.04

[상담사례] 외부어학 강사를 고용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해서 필요경비(80%)를 인정해야 하는지,2008.09.29

[상담사례] 1800번 질문에 대한 재질문,2002.01.14

[상담사례] 1804번 추가질문입니다,2002.01.14

각종서식 (2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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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m:9001
gtitle: 주식등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별지제8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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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소득_ 주식등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별지제80호서식] 주식등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별지제8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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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채권등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별지제80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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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소득_ 채권등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별지제80호의2서식] 채권등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별지제80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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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투자계약증권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별지제80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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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소득_ 투자계약증권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별지제80호의3서식] 투자계약증권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별지제80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