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903) 더보기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2-22…1【납세담보물의 매각】 22-22…1【납세담보물의 매각】 영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이란 압류 등의 절차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세무서장이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2024.3.15. 신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3단보기 신구조문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21.2.17.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2-22-1【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집행기준 22-22-1【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예규판례 (26,852) 더보기

[지방세기본법][부동산세제과-2137]  2022.07.07   ...판단됨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2137, 2022.07.07 【사실관계】 ○ (2019. 4. 1.) 자동차 매매계약 ○ (2019. 4. 2.) 할부론 상품신청 및 약정 - (당사자) 매수법인(취득자)과 신용제공회사 - (조건) 오토론 60개월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연5.9%) ○ (2019. 4. 3.) 출고 및 대출,... 주제어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지방세기본법][부동산세제과-2138]  2022.07.07   ...판단됨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2138, 2022.07.07 【사실관계】 ○ (2019.6.18.) 과거 최고 주식보유비율인 75%인 상태에서 2019.6.20.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소각, 법인의 주식보유비율 99%로 상승 ○ (2021.4.27.) 주식 1% 추가 취득 후 주식보유비율 100% 【질의요지】 ○ 법인의 자기주식... 주제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징세과-722]  2011.07.18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징세과-722, 2011.07.18 【질의】 가. 사실관계 甲 구청은 관내 한센환자 집단촌 지역의 임대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여 주민세(재산분)의 정당 신고납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 및 무단증축 등으로 건축물이 난립하여 조사에 어려운 점이 있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주제어 :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재경실무 (108) 더보기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2022년 적용 양도소득세제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실무상 유의할 점 박상근 ...구성 개별요건 공통요건 30세 이상 226; 다른 조건 없이 무조건 별도세대 구성 가능 주민등록상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고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함. 19세 이상 ~ 30세 미만 226;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및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2022년부터 바뀌는 주택 양도세 내용 변종화 ...5배, 도시지역 밖에서 10배이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도시지역 밖은 10배로 동일하지만 도시지역 중 수도권에 있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5배에서 3배로 축소된다. 2021.12.31. 이전 양도분 2022.1.1. 이후 양도분 1.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1)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2022년 상반기 달라진 주택 양도세 분야 총정리 변종화 ...주택일지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전문가&상담 (400) 더보기

[상담사례] 만 1세 아기(22개월) 증여관련 문의입니다.,2018.03.15

[상담사례] 선박 228; 항공기 등 기타 유형자산 및 상품 228; 제품 등의 평가방법은 ?,2010.11.29

[상담사례] 지상권 및 판매용이 아닌 서화 228; 골동품의 평가방법은 ?,2010.11.29

[상담사례] 대부금 228;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 채권의 평가방법은 ?,2010.11.29

[상담사례] 명예퇴직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한도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2013.07.12

각종서식 (6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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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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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국조_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제22호서식]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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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m:9001
gtitle: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별지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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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상증_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별지제22호서식]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별지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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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 별지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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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국징_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 별지제22호서식]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 별지제2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