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817) 더보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3단보기 신구조문 ...운용업법」제27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2023.9.5.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008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3단보기 신구조문 ...정하는 미분양 주택 (2005.12.31. 개정; 2008.2.29. 직제개정) 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2016.8.11. 개정)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008.10.29.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세대원이 「소득세법」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부과와 징수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제출하여야 한다. (2007.8.6. 개정; 2008.2.29. 직제개정)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나....

회계 (655) 더보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ㆍ재분류(문단 12와 12A) (BC23∼BC24) ...정보가 유용하다고 보았다. BC23A IASB는 2008년 10월과 11월에 IAS 39*를 개정하여 일부 상황에서 특정한 금융자산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IASB는 그러한 재분류를 하게 된 상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추가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금융자산의 이러한 재분류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일 수 있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 (9∼14) ...제1034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개정되었다. 11A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의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의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에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한다. 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재무제표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시행일 (46∼58) ...적용한다. 4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6⑼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49 2010년 10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예규판례 (93,816) 더보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서면국제세원-1833]  2023.07.31   ...것입니다. 끝.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242, 2008.10.1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이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법인세액 중 특정외국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며, 특정외국법인이... 주제어 : 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법규과-1442]  2008.04.01   ...이전가격 적용시기 【사건번호】 법규과-1442, 2008.04.01 【질의】 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9호(이하 "쟁점 개정법률"이라 한다)에서는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국내특수관계자"로 규정하여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이하 "쟁점 거래")를 같은법... 주제어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제조세제도과-113]  2008.06.25  삭제 ...것임 【사건번호】 국제조세제도과-113, 2008.06.25 【회신】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지분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때 "제3자"에는 내국법인 및... 주제어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재경실무 (1,374) 더보기

[세무실무_기타] 6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국세청 ...지자체간 세수 격차해소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인의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인의 고향납세제도는 2016년 귀속부터 시행 법인 고향납세제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 운영되며, 기부금액의 60% 상당을 법인 소재지 지방소득세와 법인세 등에서 세액 공제 2016년 법인세 신고 분석결과, 제도 도입으로 인해 전체...

[세무실무_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외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증여재산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 택스넷 ...시행되고 있고, 9차 개정은 2007년에 개정되어 2008.2.1.부터 시행되었는데 승강기 유지보수는 수리업(95) 중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119)에서 10차부터 건설업 중 건물용 기계ㆍ장비 설치 공사업(42202)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2.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Q...

[세무실무_기타] 공유지의 비극과 세무부패 허순강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비고 주택 50% 70% 80% 90% 100% 별도합산은 매년 5%p↑ 2015년 100% 종합토지 50% 70% 80% 90% 100% 별도토지 50% 55% 60% 65% 100% 7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합산배제 신설...

전문가&상담 (32,699) 더보기

[상담사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판단,2017.12.05

[상담사례] 도시계획지정도로비사업용,2008.04.01

[상담사례]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별표 규정문의,2008.04.04

[상담사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2008.04.11

[상담사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2008.04.16

뉴스 (11,390) 더보기

현대힘스 공모가 '상단 초과' 7,300원 확정...26일 코스닥 상장 ...약 635억원이며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2천542억원 수준이다. 2008년 설립된 현대힘스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곡블록을 제조해 HD현대중공업 등에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오는 17∼18일 일반 청약을 거쳐 2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6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표준지공시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 上편 ...대한 사항은 훈령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2008년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이하 ‘평가업자 선정기준’)에서는 “우수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조사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력과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에 따라... 2024.01.16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인정 여부 등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실질적 출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토대를 둔 것이다. 따라서 세법상 출자의 정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출자를 상법상 출자와 동일한 차용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법상 독자적인 출자의 개념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2024.01.15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221) 더보기

2008년 신고 법인세 총부담세액 분석

2008 회계연도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2008년 신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