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3,605) 더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2025.5.7. 대통령령 제35498호) 3단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2025.5.7. 대통령령 제35498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5.5.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 3단보기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함. 바.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의무 완화 및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 간소화(영 제179조의 3 및 제179조의 4) 비거주자의 국채 등 거래업무를 수행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외국법인별 국채...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2024.12.31. 대통령령 제35121호) 3단보기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호, 2024.12.31.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비거주자 및 자산관리 수탁기관의...

예규판례 (93,592) 더보기

[][지방세정책과-2386]  2023.07.04   ...함 【사건번호】 지방세정책과-2386, 2023.07.04 【질의요지】 ○ 자동차세 체납으로 징수촉탁된 차량을 발견 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체납세액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서」상 "번호판 영치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징수법」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주제어 : 징수촉탁

[][지방세분석과-1162]  2013.06.05   ...질의 회신 【사건번호】 지방세분석과-1162, 2013.06.05 【질의】 납세자 A의 지방세 체납액을 제3자인 B가 대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70조에 따르면 제3자가 해당 납세자의 징수금을 해당 납세자 명의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등을 대납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제어 : 제3자의 납부

[][징세43101-3212]  1998.11.20   【제 목】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사건번호】 징세43101-3212, 1998.11.20 【회신】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므로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주제어 : 압류금지 재산

재경실무 (1,390) 더보기

[세무실무_소득세법]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전영석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2009.1.1.~2010.12.31.: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0.5%, 2008.12.31. 이전:미가입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적용함)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세무실무_소득세법] 2018년 소득세법령 개정 주요해설(2) - 금융소득 및 양도소득세법령 - 최종호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2018.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 (2020.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 (좌 동) ┘  - (2021.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세무실무_소득세법] 2004소득세법령 개정해설(I) 최낙경 ....한도:40만원 ◇근로소득공제 확대 .좌동 .2003년:47.5%, 2004년 이후 50% .좌동 .좌동 .좌동 ◇근로소득세액공제 .2003년:50%, 2004년 이후 55% .좌동 .2003:45만원, 2004년 이후 50만원 2) 개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개정내용 참조 2. 여성의...

전문가&상담 (4,798) 더보기

[상담사례] 증권거래세 20원 납부,2020.02.12

[상담사례] 2017년 1월에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를 했는데요.,2017.04.25

[상담사례]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의 주식을 20% 취득할수 있나요,2015.01.29

[상담사례] 증여재산 공제금액 2015년,2015.01.06

[상담사례] 2015년 개정될 증여세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2015.02.05

각종서식 (10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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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종부_ (20 년도)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별지제2호서식(1)] (20 년도)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별지제2호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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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종부_ 2004년도주택분재산세상당액계산내역서(을) 별지제5호서식부표5(2)(을)] 2004년도주택분재산세상당액계산내역서(을) 별지제5호서식부표5(2)(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