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1,608) 더보기

[국세징수법기본통칙] 13-0…1【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 13-0…1【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의 "납세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포함된다. (2024.3.15. 개정)

[국세징수법기본통칙] 13-0…2【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대상이 되는 국세】 13-0…2【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대상이 되는 국세】 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에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에 따른 연부연납분도 포함된다. (2024.3.15. 개정)

[국세징수법기본통칙] 13-0…3【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할 수 있는 금액】 13-0…3【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할 수 있는 금액】 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24.3.15. 개정)

예규판례 (22,128) 더보기

[][지방세분석과-1162]  2013.06.05   ...회신 【사건번호】 지방세분석과-1162, 2013.06.05 【질의】 납세자 A의 지방세 체납액을 제3자인 B가 대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70조에 따르면 제3자가 해당 납세자의 징수금을 해당 납세자 명의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등을 대납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제어 : 제3자의 납부

[][지방세분석과-792]  2013.05.10   ...질의회신 【사건번호】 지방세분석과-792, 2013.05.10 【질의】 ○ 지방세 체납 법인인 매도자의 미준공 건물을 매수자인 제3자가 취득하여 체납자인 매도자의 ‘명의변경 동의’를 받아 소유권이전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체납자인 매도자의 ‘명의변경 동의권’이 관허사업 제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세기본법... 주제어 :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분석과-639]  2013.02.26   ...여부 【사건번호】 지방세분석과-639, 2013.02.26 【질의】 ○ 압류금지 재산(개인별 예금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압류한 경우 압류해지시까지 개인별 예금잔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면 이 압류가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주제어 : 체납처분에 관한「국세징수법」의 준용

재경실무 (166) 더보기

[세무실무_국세기본법]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과세관청이 다시 그 결정을 번복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3두22475, 2015.12.23. 판결 곽태훈 ...결정내용의 형성에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바(심사양도2013-0036, 2013.6.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2005.11.8.), 이와 같은 국세청의 실무례는 대상판결 사안과 같이 경정청구 인용결정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운영의 묘(妙)가 필요한 부분이다.

[세무실무_국세기본법] 2013년 시행 국세기본법 개정 해설(개정세법) 신병진 ...▪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2013.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계산서 부당교부불성실가산세:2013.1.1. 이후 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8.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9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세무실무_소득세법]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 중 환차익만을 분리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두6107, 2015.12.10. 판결 신기선·이세빈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요건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일 것’(제1호),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제3호),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전문가&상담 (740) 더보기

[상담사례] 9.13대책으로 조정지역내 대체주택 구입후 2년이내 처분에대한 소급적용 문제,2019.09.03

[상담사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9.13 대책 이전 매입한 부동산과 이후 매입한 부동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중복 적용여부,2020.03.31

[상담사례] 양도세 관련입니다.13년 양도세 감면 규정,2019.08.13

[상담사례] 2018.9.13 이후취득,2020.08.03

[상담사례] 2018.09.13이후 취득분 양도시 장기보유특공제및 중과,2021.03.01

각종서식 (7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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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별지제13호서식부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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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국조_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별지제13호서식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별지제13호서식부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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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매출 및 매입거래 등) 별지제13호서식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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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국조_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매출 및 매입거래 등) 별지제13호서식부표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매출 및 매입거래 등) 별지제13호서식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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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매출 및 매입거래 등) 별지제13호서식부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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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국조_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매출 및 매입거래 등) 별지제13호서식부표2(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매출 및 매입거래 등) 별지제13호서식부표2(2)